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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아마존과 페이스북이 지급결제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 조회 : 63
증권가속보3 (58.121.***.11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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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08:47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하반기 중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 졌다. 주요 내용은 1) 최대 100만원 후불 결제를 허용하는 한편 2) 7개 라이선스 통합 ‘종합지급결제업’을 신설하고 3) 최소 자본금 등 건전성 규제와 함께 4) 은행과 마찬가지로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요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핀테크 회사의 경쟁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뉴스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정책 기조가 금융 소비자의 편리성 중심에서 금융 안정성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실시간 자금 이체가 허용된 상황에서 오픈 뱅킹이 도입됨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시 피해 규모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준까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에서 비롯된다. 편리성 중심의 규제 체계로 보이스 피싱 등 지급 결제 사고가 2019년 전년 대비 45% 증가한 1조원에 육박한 데다, 토스 등 일부 지급결제회사의 금융사고 발생이 알려지면서 우려했던 부문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은 2021년 3월부터 발효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에 앞선 제도 정비로 플랫폼, 핀테크 사업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행위 규제 중심으로 규제 방식을 바꾸는 한편 권역별 규제에서 기능별(상품별) 규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2021 년부터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핀테크 회사 역시 은행과 동일하게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받게 된다. 즉 지급결제의 차별적 편리성을 제공하는 이에 따른 지급결제 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ex. 자본 확보, 충당금 적립)를 은행 수준으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는 단기적으로 은행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급결제 사고의 모든 1차 책임을 은행을 포함한 지급결제 회사에 요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의 선진화 관점 에서 시의 적절한 정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은행에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플랫폼 회사의 급성장에 제동이 걸림으로써 위축되었던 투자 심리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전환이 은행간 경쟁 완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분기 실적 시즌을 일주일 앞두고 있다. 적절한 순이자마진 방어, 증권, 카드, 캐피탈, 보험 등 자회사 실적의 호조로 인한 양호한 경상 실적에 힘입어 사모펀드 및 여신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에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 더욱이 2분기만은 해외 주요 은행들이 코로나로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는 환경에서 차별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은행업종에 대한 “Overweight”의견을 유지한다.

키움 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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