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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자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영향 조회 : 56
증권가속보3 (58.121.***.11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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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11:2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년 추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임대료 5% 상한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7 월 3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31 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곧바로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관보 게재 시점).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임대차 기간 종료 6 개월전부터 1 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이 불가하다는 것이 있다.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차인의 사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의 직접 거주를 희망하면 된다. 그리고 청구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이 5%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0~5%로 상한선이 제한될 수 있다. 그 결과, 현재 임차인은 2 년을 임대료 5% 상한으로 추가 거주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추가적인 계약갱신이 만료된 이후에는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임대차 계약시에 그동안 오르지 못한 만큼 임대료가 큰 폭 증가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건설/건자재에 줄 영향: 건설 없음, 건자재 부정적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건설 섹터에 영향은 없으나 건자재 섹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건설 섹터에 영향이 없는 이유는 이미 무주택자와 1 주택자 실거주 수요를 위한 분양 시장인 상황에서 청약 열기를 감소시킬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및 고분양가 관리 정책으로 청약 수요는 감소하지 않는다(로또 분양). 오히려 전세매물이 더욱 감소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청약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건자재 섹터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 2 년마다 발생했어야 할 전월세 교체가 연장되기 때문이다. 과거 전월세 가격의 인상은 조건이 맞지 않은 임차인들의 이사를 강제시킴으로써, 전월세 물량을 순환시켰었다. 하지만, 전월세가격 안정화와 임차기간의 연장은 매매 전환 수요 감소, 전월세 교체 감소에 따라 이사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사 수요의 감소는 곧 인테리어 자재의 판매(Q)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10 대책의 취득세율 상승 및 종부세 강화로 매매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전월세 이사수요 마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올해 건자재의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매매거래량의 증가에 힘입어 서프라이즈를 분기 연속 기록했다.하지만 7/10 대책과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내년 실적의 증가를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이 왔다.

흥국 김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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