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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차입 주역 외국인투자자 참가여부 불투명

"외국인투자자 '이퀼렌드' 계속 이용할 것 같다"

대차거래 확정시스템, 고의·실수 무차입 공매도 예방 한계

예탁결제원이 대차거래정보 보관 의무 지원을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계획을 밝혔다. 수기에 의존하던 대차거래 정보를 전산화했다는 점에서 대차거래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과거 골드만삭스 등의 무차입 공매도 예방효과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워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예탁결제원은 다음달 8일부터 내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차거래계약 확정절차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대차거래는 장외에서 메신저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이뤄지다 보니 거래내역 전산화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은 그런 면에서 대차거래 투명성 제고와 시장 불신 해소에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렇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국내 증권대차거래 시장은 외국인과 국내 기관투자가(연기금, 증권사 등)이 양분하고 있다. 그런데 공매도를 위해 증권을 빌리는 쪽은 외국인이 절대적이다. 2019년 증권대차거래 현황을 보면 외국인투자자는 39억9640만주를 대여한 데 비해 64억6340만주를 차입했다. 반면 내국인은 97억1470만주를 빌려주고, 72억4770만주를 빌렸다. 외국인투자자는 대여보다 차입을 주로 이용하는데, 내국인투자자는 차입보다는 대여를 이용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증권대차기획팀 이진일 부장은 "증권대차시장에서는 해외 투자은행(IB)처럼 대량 거래를 하는 곳이 있고, 전화 등으로 소량 주문을 하는 곳, 대차플랫폼 이용하는 곳 등이 있는데 참가자에 따라서 대차거래 확정시스템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면서 "해외IB 등 외국인투자자는 여러 나라를 커버하는 대차플랫폼을 이용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해외 대차거래 이용자는 주로 이퀼렌드(Equilend)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퀼렌드는 글로벌 증권시장에서 대규모 대차거래를 하는 모간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IB들이 거래의 편의성 제고라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만든 회사다. 이퀼렌드는 대차 플랫폼 시장에서 사실상 독과점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이퀼렌드를 이용하는 외국인투자자가 대차거래 플랫폼을 옮길 가능성은 낮다. 예탁결제원도 외국인투자자보다는 국내 기관투자가 중에서 소량 대차거래 주문을 이용하는 투자자를 주된 참여자로 보고 있다.

특히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고의·실수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예방까지는 불가능하다. 과거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았던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도 이퀼렌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대차 데스크의 착오입력으로 결제사고가 발생했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도입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현실성있는 대책은 아니라는 뜻이다.예탁결제원도 "고의나 실수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과 관련이 없다"고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