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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공매도 재개 시점, 시장충격 최소화 감안" 조회 : 693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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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00:2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시점 연장에 대한 '정치적 결정' 의혹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3일 서한을 통해 주요 금융 현안 10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이같은 결정이 여론에 떠밀린 정치적 결정 혹은 눈치보기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연초부터 언론 및 시장의 관심이 커 시장 충격이 우려됐다"고 말했다.

애초 이달 16일 전 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했으나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부분 재개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5월 3일부터 일부 종목(코스피200, 코스닥150)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전산개발·시범운용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 의견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도 감안했다고 은 위원장은 설명했다.

오는 4월 6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은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장참여자,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제안, 의견 등을 주의 깊게 경청할 것"이라며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주식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도 답했다.

'빚투' 확대 등 개인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달성했으나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거품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서다.

은 위원장은 "미국 국채금리의 경우 장기금리 위주로 상승(장단기 금리차 확대)하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유가 급등 등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백신·치료제 개발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세 완화 가능성, 경기회복 기대감 등 상방 요인도 섞여 있다는 해석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글로벌 자본시장 동향, 국내 자산시장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현황 점검 등 투자자들이 감내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금융위는 투자자 중심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ISA 세제 지원 개편안 등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현재 관계부처와 장기 주식보유할 경우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주식시장의 성과가 앞으로도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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