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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뛰어넘는 강국 건설, 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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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48 2021/03/0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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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계획 확정과 세부내용 '핵심'
식량안보·석탄자립 등 제안
GDP성장률·시진핑 권력 공고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과 미국에 맞선 자력갱생의 밑그림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갈등과 코로나 19 불확실성 등을 감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롯한 민감 사안들은 두루 뭉실한 내용으로 제시하는데 그칠 가능성도 있다. 오는 11일 폐막하는 올해 양회 참석자 전원은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회는 4일 정책자문 회의인 정협을 시작으로 5일 국회 격인 전인대 개막을 거쳐 11일까지 연례회의를 연다.

14·5계획 확정과 세부내용 '핵심'
4일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국정협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협위원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 13기 4차회의를 개최하며 양회 시작을 알렸다.

왕양 정협 주석은 업무 보고에서 “미국의 신장, 시짱, 홍콩 관련 법안과 반중 결의안, 일부 정치인들의 반중 망언에 대해 성명 발표나 좌담회나 인터뷰 등을 통해 엄중히 반박하고 있다”면서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의 전면적 실현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올해 양회는 지난해 10월 말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14차 5개년 경제·사회 개발 계획( 2021~2025년)과 2035년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

베이징사범대학 정부관리연구원 탕렌우 원장은 이날 중국중앙방송( CCTV)에 “올해 양회의 포인트는 14·5계획과 2035년 비전 초안 심사, 2021년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조언책 제시”라며 “이 중에서도 농촌 진흥, 경제발전, 민생보장, 국민 건강, 사회통치, 국가안보, 과학기술 혁신 등 14·5계획이 대중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 등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력갱생의 ‘굴기’를 위해 내수 중심의 쌍순환 전략, 미래기술분야 집중 육성, 첨단 분야 정부지원 강화, 현대 서비스업과 첨단제조업·농업 융합, 의료분야 발전 가속화, 반독점과 부당경쟁 금지, 탄소배출량 저감, 디지털화폐발행, 금융개방 추진 등의 미래 계획을 내놨었다.

코로나 19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시행했던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주목된다. 중국 정부의 지나친 돈 풀기는 세계에서 ‘나홀로’ 플러스 성장을 거뒀지만 다른 한편으로 막대한 부채를 남겼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중국 정부의 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 GDP) 대비 270.1%였다. 특별채권을 마구 발행했던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1월말 기준 4조달러(약 4509조원)에 달했다.

중국 옥수수밭. 바이두뉴스 캡쳐
■식량안보·석탄자립 등 제안
빈곤탈출과 샤오캉(모두가 풍족한 삶)의 핵심인 농업 부문의 자립도를 높여 식량 안보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윈차이 정협 위원은 종자 산업이 중국 농업 발전의 주요 전략이 돼야 한다고 했고 자오완핑 전인대 대표는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등의 생산에 필요한 가축에 대한 미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경고했다.

14·5계획의 중요 과제 중 하나로 석탄 산업의 구조 전환도 촉진할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은 호주와 코로나 19 분쟁 과정에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올 겨울 난방과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눈길을 끄는 이색 정책 제안 역시 쏟아졌다.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 결혼 훈련을 도입하고 급격히 하락하는 출산율 대책으로 세째아이 출산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도시 평가 기준에 장기기증률 포함, 홍콩에 중국 대학 캠퍼스 설립 등도 제시됐다.

네티즌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미성년자 범죄 증가, 퇴직자 기초연금 인상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CCTV는 설명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바이두뉴스 캡쳐
GDP성장률·시진핑 권력 공고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 14·5계획에 향후 5년간 목표치를 5% 안팎에서 설정할 것이라고 중국 증권사들은 내다봤다. 중국 31개 지방정부가 설정한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7% 수준이며 중국 내외연구기관은 8~9% 수준으로 예상했다.

시 주석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가 올해 어떻게 시작될지도 주목된다. 중국 외교가에선 시 주석이 양회를 시작으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중국공산당 19기 6차 전체회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등으로 이어지는 권력 공고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직접 통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홍콩 선거 제도 개편을 승인할 것으로 점쳐진다.

인민일보는 1면 사설에서 “ 2021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을 위한 ‘ 14·5계획’의 시행 첫 해이자,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이라며 “정협 위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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