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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오는 7월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 합의 가능성 조회 : 160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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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12:14
 

세계 상위 경제 20개국이 올해 중반에는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영국 더 가디언에 따르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G20 재무장관급 회의는 오는 7월로 예정돼 있어 이쯤에는 최저세율 도입 여부가 판가름이 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최저법인세 사안은 미국이 다시 쏘아올린 공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틀 전 한 싱크탱크에서 한 연설에서 "세계 세금 하향 경쟁을 끝낼 최저법인세율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우리는 전 세계적인 세금 하향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매우 기쁘다"는 소회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글로벌 법인세 개혁을 제안했고 올해 여름까지는 합의를 도출하겠단 계획을 갖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는 그동안 세율 하한선 설정에 지지해 왔는데 그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강력히 반대해 번번히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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