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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자국 반도체 부문 투자에 세액 25%를 공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 금융위원장과 공화당 마이크 크레이포 의원 등 미국 양당 소속 상원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당이 공동으로 초당적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반도체 제조 장비 및 설비에 투자하는 업체들은 2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와이든 위원장은 이날 "외국 정부가 제조업체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것은 우리 경제의 위험을 높이고 미국 노동자들이 좋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참여한 민주당 상원의원 데비 스태브노우도 성명을 통해 "새로운 법안은 미국 제조업체들이 국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돕는 추가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다. 법안 발의에 나선 의원들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떨어졌고 미국과 해외의 생산 비용 차이는 외국의 보조금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세액 공제가 시행되면 미국 업체뿐 아니라 애리조나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대만 TSMC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앞서 지난주 미 상원은 반도체·통신 장비의 생산 및 연구에 520억 달러(약 58조8,000억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또 지난달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정부 지원금으로 미국에서 7∼10개의 반도체 공장이 추가로 건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제조 투자에 25%의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시도로, 인텔과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미국 기업은 물론 애리조나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대만 TSMC와 네덜란드 NXP 등 외국 기업도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 금융위원장과 마이크 크레이포 공화당 의원,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합의해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성명을 내고 "25%의 세액 공제 혜택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위한 합리적인 인센티브"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장비·설비에 투자하는 업체들이 세액 공제를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의원들은 세액 공제 혜택에 드는 비용을 밝히지 않았다.

의원들은 미국과 해외 반도체 생산비용 격차의 최대 70%가 외국 정부 보조금 때문이라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와이든 위원장은 "미국은 외국 정부가 제조 업체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것은 우리 경제의 위험을 높이고 미국 노동자들이 좋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