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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12.16 대책 후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책변수 조회 : 31
증권가속보3 (211.211.***.146)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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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07:42
 
12.16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현황 점검

12.16 대책은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9억원 이상 LTV 20% 적용 등 유례없는 수준의 대출 규제를 담았다. 이후 고가 아파트 거래는 상당히 위축되었고 가격상승률도 둔화되는 등 강남 3구에서는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12.16 대책이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의 9억원 이하 아파트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수용성’이라는 단어가 신조어로 떠오를 만큼 수원, 용인, 성남 등 수도권 곳곳에서 단기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당 리서치는 12.16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점검해보고자 본 보고서를 작성했다.

4.15 총선 전후 추가 규제 발표 가능성 증대

수원, 성남 등 일부 지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청약경쟁률과 가파른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내에서도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추가 규제 발표 가능성이 높다. 정책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의 정책 흐름으로 판단할 때,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가 유력하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 곳곳에서 활발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를 검토하거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등록기준을 추가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로 쏠림 심화: 비규제지역으로 관심 이동, 비주거용 부동산 상대 매력 상승

저성장과 저금리는 부동산 투자로의 쏠림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미 부동산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정부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부동산 시장 내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 당분간 주택시장은 비규제지역 중 실수요가 강한 지역과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아파트 외 중저가 주택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대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유진 김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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