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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정대표님께)주식시장 제반 문제점 관련 조회 : 6596
셀옹처럼 (39.119.***.182)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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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5 22:41 (수정 : 2020/12/05 22:57)
 

한투연 정의정 대표님께서 박용진 의원을 만나신다니, 송구하지만 아래 세 가지 추가 요청사항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첫째, 자본시장법상 공매도잔고 공시 규정에서 순보유잔고 공시조항을 삭제 해야 합니다
공매도잔고 공시는 말 그대로 공매도하고 갚지 않은 것을 공시하는 것이 목적인데 순보유잔고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매도잔고 공시제도에서 공매도잔고 공시대상을 산정할 때 순보유잔고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에서 : 게시글 맨 하단 자본시장법 참조
순보유잔고의 보고시 보유총잔고에서 차입총잔고를 차감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유총잔고라는 것이 역시 자본시장법 제208조의 2 각 항에서
가.누구의 명의이든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증권
나.타인에게 대여중인 증권
다.타인의 증권에 대한 매매 권한을 가진 증권 등
펀드등의 고객의 자산뿐 아니라 대여해준 증권도 총보유잔고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잔고를 보고하지 않기 위해 별 꼼수를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공매도잔고 보고대상은
증권사가 공매도를 치고 갚지 않더라도 보유총잔고를 넘는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수 대비 0.01% 이상이 되어야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매도공시제도의 근본을 왜곡하는 미꾸라지 법률입니다.
자기자본으로 매입하지도 않은 증권을 마치 자기보유 주식인 것처럼 계상하여 주식공매도량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실제로 공매도하고 갚지 않은 주식수를 밝히려는 공매도공시제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꼼수 법률임이 틀림없습니다.

공매도잔고 공시는 어떤 조건도 없이(순보유잔고 개념 삭제) 공매도하고 갚지 않은 주식수 그대로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 관한 자본시장법 수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개발이 어렵다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공개입찰을 통해 확인하도록 요청했으면 합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공개입찰을 통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공개입찰을 할 때 금융위 외 공정한 감시기구를 참여시켜야 하겠습니다.

셋째, 시장조성자 관련
셀트리온의 종목 시장조성자 매매동향을 보고 있으면, 선물시장 헷지로만 시장조성자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물 매수시 현물 매수, 선물 매도시 현물 매도가 잘 지켜진다면 그나마 시장조성자의 부작용이 덜할 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고 주가조작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언제나 받게 됩니다.
시장조성자의 헷지는 프로그램으로 고정하여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시장조성자를 남용하는 것을 막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공매도에 대해 온갖 특혜를 주는 환경에서는 시장조성자를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며,

한투연에서 요구하는 대로 셀트리온처럼 개인보유 비율이 높아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를 배제하는 것이 유동성 공급이라는 시장조성자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차선이며(개인비중이 30% 이상인 종목 시장조성자 금지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 필요),

시장조성자의 헷지매매를 선물시장에 연동되는 프로그램으로만 가능하도록 하여 인위적인 조작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다음일 것입니다.

박용진 의원의 그간 활동을 보면 그나마 문제점의 본질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여 이해하는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론에 떠밀려 입법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투연 정대표님과 문제점을 논의할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니,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듯 합니다. 


참고로 한투연에서 제시하는 제안 중 가장 중요한 관철시켰으면 하는 것은

종목당 공매도 비율 제한(3~5%)라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의 경우 3%가 되면 360만주, 4%가 되면 480만주, 5%가 되면 600만주 정도 됩니다.

가능한 3%~4%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염치없지만, 위 저의 의견을 함께 검토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부탁만 드려 죄송하네요.

정의정 대표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1: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참조 2: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제208조의2가 나옵니다.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법 제1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상장주권이 아닌 증권의 거래
2.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법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을 위한 상장주권의 거래
3. 제2호에 따른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으로 인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상장주권의 거래
4. 그 밖에 증권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주권의 거래
② 법 제18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③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순보유잔고(이하 "순보유잔고"라 한다)는 상장증권의 종목별로 제1호의 수량에서 제2호의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 보유총잔고: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매도자(이하 이 조에서 "매도자"라 한다)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하 "기준시점"이라 한다)에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수량을 합한 수량
가. 누구의 명의이든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증권(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해당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권한을 타인이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량
나.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 중인 증권의 수량
다.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권의 수량
라.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 따라 인도받을 증권의 수량
2. 차입총잔고: 매도자가 기준시점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수량을 합한 수량
가. 기준시점 전에 차입하고 기준시점에 해당 차입증권을 상환하지 아니한 증권의 수량
나.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 따라 인도할 의무가 있는 증권의 수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자는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기준시점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수량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하 "순보유잔고 비율"이라 한다)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만분의 1 이상인 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⑤ 그 밖에 순보유잔고 보고의 시기,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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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트신인 (106.101.***.102) 12.05 22:42
    3 0

    휴일에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신고

  • 셀트한울타리 (123.111.***.253) 12.05 22:48
    4 0

    셀옹님, 오소님 모두 저희의 등불입니다.
    정성스러운 글 감사합니다
    댓글 신고

  • 인생갈무리 (183.106.***.50) 12.05 22:51
    4 0

    서너번 정독했습니다.
    역시 명불허전이네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댓글 신고

  • 셀트보이 (182.210.***.118) 12.05 22:55
    0 0

    셀옹님 감사합니다 댓글 신고

  • chauxx (211.184.***.20) 12.05 22:58
    0 0

    수고에 감사합니다. 댓글 신고

  • 예술제 홈페이지 이동하기 (223.39.***.65) 12.05 22:59
    4 0

    힘이되는 내용입니다!
    썩은 주식시장 바로잡는초석입니다
    댓글 신고

    셀옹처럼 (39.119.***.182) 12.05 23:03
    3 0

    예술제 예술제님, 오랜만이네요. 건강하시죠?^^ 댓글 신고

  • 셀트엔돌핀 (1.235.***.59) 12.05 23:01
    1 0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신고

  • 깜보리 (59.23.***.25) 12.05 23:02
    5 0

    시장조성자는 본 도입 취지에 맞게 거래량이 극히 부족하여 호가가 왜곡될때 개입해야 하는데 셀트의 경우는 시장조성자가 오히려 주가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댓글 신고

  • 셀트삼총사 (121.175.***.243) 12.05 23:04
    0 0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신고

  • since2010 (110.10.***.87) 12.05 23:09
    0 0

    저에게는 솔찍히 어렵네요...감사할 뿐입니다.. 댓글 신고

  • 오소나무 홈페이지 이동하기 (175.115.***.229) 12.05 23:13
    10 0

    셀옹처럼님.. 귀한 의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잘 정리해서 박의원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신고

    셀옹처럼 (39.119.***.182) 12.05 23:23
    2 0

    오소나무 정대표님,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유의하세요~ 댓글 신고

  • 평택대마왕 (182.225.***.164) 12.05 23:19
    1 0

    감사드립니다 댓글 신고

  • mungk (223.39.***.184) 12.05 23:29
    0 0

    정대표님의 올연말은 무척이나 바쁘겠습니다. 부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신고

  • 구름가듯고고 (125.186.***.184) 12.05 23:37
    1 0

    정말 교묘한놈들이네요..
    어찌 법속에 이런 장치들을 숨겨놓았을까요? 정말 소름끼치게 하네요. 주주님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댓글 신고

  • 지바위 (124.53.***.59) 12.05 23:51
    0 0

    짝짝짝...빈틈없는 문제점 지적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댓글 신고

  • onhanul (59.19.***.124) 12.06 00:06
    0 0

    그동안 적폐들이 개인을 속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상식적인 꼼수를 부렸는지 전문가가 검토해도 헷가릴 정도입니다. 댓글 신고

  • 부산사직셀트 (223.38.***.232) 12.06 00:12
    0 0

    오소님,셀옹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도 잘 지키시면서 .......... 댓글 신고

  • usuheng 홈페이지 이동하기 (112.172.***.75) 12.06 00:24
    1 0

    정말 알면 알수록 악랄한것들이 금피나들이군요. 모르고 넘어갈뻔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오소나무님도 감사합니다. 댓글 신고

  • 모두함께 (121.131.***.56) 12.06 00:51
    0 0

    감사합니다. 댓글 신고

  • wayV (211.223.***.75) 12.06 01:14
    0 0

    셀옹님은 셀트가족의 보석이입니다 반짝반짝 댓글 신고

  • 황금박쥐의꿈 홈페이지 이동하기 (223.39.***.141) 12.06 01:31
    0 0

    소중한 고견 감사드립니다!! 댓글 신고

  • sni0311 (180.83.***.248) 12.06 01:42
    0 0

    역대 어느 글보다도 이글은 감사합니다 댓글 신고

  • 성공투자시대 (211.224.***.78) 12.06 02:04
    0 0

    와우~
    정말 중요한 문제점이 있엇네요.
    금피아 넘들 저런수까지 깔고
    그동안 투자자들을 농락해 왔네요.
    역시 셀옹님 이십니다.
    댓글 신고

  • 광교셀트 (123.111.***.157) 12.06 06:25
    0 0

    공매도에 대해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 반영이 되면 꼼수 공매도가 사라져 자본시장 발전에 큰 도움이 뎔것 같습니다. 댓글 신고

  • 제천짱돌 (121.156.***.206) 12.06 06:57
    1 0

    셀옹님의 글은 명불허전입니다. 역시 시대를 이끄는 리더는 통찰력과 따뜻한 감성으로 열정을 몸소 실천하는 셀옹님과 정대표님입니다. 셀소주와 족발장수에게 받은 배신과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네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변함없는 등불이 되어 주세요. 존경합니다^^ 댓글 신고

  • 에스알티223 (222.117.***.114) 12.06 07:27
    0 0

    셀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신고

  • 셀못팔아 (125.181.***.187) 12.06 07:29
    0 0

    셀옹님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댓글 신고

  • 그러하다 (121.169.***.20) 12.06 07:41
    0 0

    입이 쩍 벌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개발이
    개발 난이도에 비해 돈이 안되는 프로젝트라면 네이버나 카카오에 기술의뢰를 해보는것도 두 회사의 라이벌 의식상 좋을것 같습니다
    댓글 신고

  • seon00777 (39.7.***.13) 12.06 07:48
    0 0

    존경스럽습니다 ! 감사합니다 ~ 댓글 신고

  • 셀별 (220.80.***.29) 12.06 08:00
    0 0

    항상 감사합니다 댓글 신고

  • mole2023 (211.36.***.54) 12.06 08:12
    0 0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봐꿔
    나가면 저희 아랫세대는
    좀더공정한 주식시장에서
    자산증식의 기회를 만들수 있겠네요^^
    정대표님 셀옹처럼님
    감사합니다!!
    댓글 신고

  • 셀트수호천사 (211.59.***.52) 12.06 08:24
    0 0

    감사합니다 댓글 신고

  • 탑셀트매니아 (1.229.***.217) 12.06 08:27
    0 0

    노고에 항시 감사드립니다~!!! 댓글 신고

  • Just셀트 (121.169.***.85) 12.06 08:46
    0 0

    셀옹님과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게 영광스럽습니다. 댓글 신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셀터미네이터 홈페이지 이동하기 (223.62.***.90) 12.06 08:59
    0 0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신고

  • 정의로뭉친 (182.211.***.13) 12.06 09:00
    0 0

    "선물 매수시 현물 매수, 선물 매도시 현물 매도"가 잘 지켜진다면 그나마 시장조성자의 부작용이 덜할 텐데 --> "현물매도시 선물매수, 현물매수시 선물매도"로 정정해야 문맥상 통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매수 매도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헷갈리네요. 댓글 신고

    셀옹처럼 (39.119.***.182) 12.06 09:06
    0 0

    정의로뭉친 시장조성자는 선물시장 시장조성자입니다. 선물헷지를 위해 현물공매도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지요. 댓글 신고

    정의로뭉친 (182.211.***.13) 12.06 09:10
    0 0

    정의로뭉친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신고

    정의로뭉친 (182.211.***.13) 12.06 09:55
    0 0

    정의로뭉친 시장조성자가 선물시장 활성화의 필요에 의해 선물을 매수 했다면 반대로 현물은 매도 해야 그들도 헷지를 할 수 있는게 아닌가 해서요. 선물매도후 현물도 매도(공매도)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닌지...제가 무식해서 아직도 셀옹님이 말씀하신 "선물 매수시 현물 매수, 선물 매도시 현물 매도가 잘 지켜진다면 그나마 시장조성자의 부작용이 덜할 텐데..." 이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신고

    셀옹처럼 (39.119.***.182) 12.06 10:01
    0 0

    정의로뭉친 선물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여 매수 매도자가 원하는 대로 매수 매도하지 못하는 것을 시장조성자가 물량을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자가 시장조성자입니다. 즉, 누군가 매도하면 시장조성자가 매수해 주고, 대신 현물시장에서 매도함으로써 헷지하는 거죠. 누군가의 매수의 경우에는 반대가 됩니다. 댓글 신고

    정의로뭉친 (182.211.***.13) 12.06 10:07
    0 0

    정의로뭉친 이제야 알겠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매도하면 시장조성다가 현물을 매도(현물이 없으면 공매도 가능)하고, 누군가가 선물을 매수하면 시장조성자가 현물을 매수 한다는 의미 였군요. 고맙습니다. 저는 매수 매도의 주체가 시장조성자로 같게 보고 생각을 하는 바람에 한 발 더 나간 셀옹님의 글을 이해 못하는 무지를 보였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셀옹님~~ 댓글 신고

  • 좋은세상s (1.237.***.108) 12.06 09:02
    0 0

    언제나 감사합니다. 댓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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