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 자기 자신을 사면할수도 있다고 주장해 정치권과 법조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면 가능 여부가 논란인데다 현재까지 미국 대통령중 자기자신을 사면해준 사례가 없어 거센 도덕적 비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완벽한 사면권한 가져"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미국 대통령이 사면을 행사할 완벽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면서 "지금까지 우리에 대한 '비밀 누설'이 유일한 범죄인 상황에서 사면을 생각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날 아침 연달아 10개의 트윗을 올리면서 언론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정보유출을 감행했고, 러시아 스캔들도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의 여지를 남겼다"면서 "그는 사면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내통 의혹에 장남이 연루된것과 관련해 “부정직한 힐러리 클린턴은 3만3000개의 e메일을 삭제했지만 내 아들은 공개적으로 e메일을 언론과 당국에 제공했다”고 k감쌌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의 러시아 유착 건은 어떤가. 많은 사람이 법무장관이나 특별검사가 왜 힐러리 클린턴의 범죄에는 주시하지 않는지 묻고 있다”며 공격했다.

■법조계, "역사상 셀프사면 전례 없어"
BBC방송에 따르면 대통령의 자기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 헌법 제2조 2항 1절에는 대통령이 범죄에 대해 형 집행을 유예하거나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탄핵은 예외로 하고 있다. 대통령이 형량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사면이나 감형을 해줄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용서를 공표하기 위해 완전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다만 ‘셀프 사면’이 가능할런지는 논란이다. 아직까지 역대 대통령중 자기 자신을 사면해준 전례는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셀프사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사임하기 며칠전 법무부는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규정"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조너선 털리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법대 교수는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사면한다면 '권력 남용'이라는 심각한 문제 제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은 정치적 절차이며 따라서 사면한다고 해서 적대적 입장을 가진 의회가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좌절시킬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한다면 합헌성 등을 놓고 논란이 커질 것이며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후 지난 1974년 사면을 받았지만 사면권을 행사한 사람은 후임인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포드 대통령은 미국의 전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를 했지만 이 사면권 행사로 연임에는 실패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마약 소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복동생과 사기와 탈세 혐의로 스위스로 도피한 억만장자 금융인 마크 리치 등을 퇴임 직전 사면했지만 거센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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