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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초강력 제재로 중국도 자금줄 차단 등 대북 제재 현실화
파이낸셜뉴스 | 2017-09-22 16:41:0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이하 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을 겨냥한 새로운 독자 제재를 꺼내들자 중국 또한 대북 압박수위를 현실화하는 수순에 이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이후 이틀 만에 새 제재로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더 이상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거스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우리의 새 행정명령이 인류에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에 대한 수익의 원천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세계 어느 은행도 김정은의 파괴적인 행동이 가능하도록 이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 금융 기관은 미국과 거래할 지, 북한과 거래할 지 선택할 후 있겠지만 둘 다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이달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표결에서 북한으로 가는 석유 공급을 모두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를 추진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재는 솜방망이로 그친 유엔 제재를 보완하는 역할이다. 미국 하원은 표결 이후 북한과 관련있는 중국 주요 은행 12곳의 명단을 미 정부에 전달하고 미국이 직접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보도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검토 중인 미국이 유럽연합과 일본 등을 상대로 중국 견제에 협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처럼 대북 압박을 거듭하면서 북한을 감싸던 중국 역시 가만히 지켜보기 어려워졌다. 21일 NYT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8일 일선 은행들을 상대로 북한과 신규 거래를 중단하고 현재 대출 규모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해당 조치를 재확인하고 "매우 대담한 조치를 이행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한다"며 "예상치 못한 조치였으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도 "오늘 아침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과 미래 협력방안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번 조치는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이를 겨냥한 것이였다"고 덧붙였다. 므누신 장관은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시 주석 대신 유엔 총회에 참석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같은 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반도 남쪽이든 북쪽이든, 동북아시아든, 세계 어디에서든 새로운 핵무장 국가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더 이상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고 역설했다.

니케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제재에 대해 "우리는 제재가 효과를 못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제재의 목적은 항상 북한의 자금줄을 잘라 그들이 무모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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