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고용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를 둘러싸고 정당 간 이념 성향에 따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22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용부의 강제지시는 시장경제체계를 무시하고 개별기업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노무 상황과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정규직화를 요구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정부가 공정거래법이라는 큰 칼을 휘두르며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마치 암탉의 배를 갈라 알을 꺼내는 막무가내식 처사"라고 날을 세웠고, 바른정당도 같은 날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를 몰살시키려 한다"며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보유야당들이 재벌대기업의 나팔수를 자처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SPC그룹의 부당고용 행태를 지적하고 고용부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핑계로 임금체불과 불법파견을 저지른 기업을 싸고돌며 면죄부를 주자고 작정하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불법적 인력운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블랙기업'이야말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주범"이라며 "정당하게 법을 지키는 기업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바른정당이 제기한 가맹점주 부담 증가와 관련해서는 파견법 위반의 주체가 파리바게뜨 본사이고, 직접고용 의무도 가맹점주가 아닌 본사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파리바게뜨 퇴사자를 비롯해 기업 관계자가 만든 중간협력업체의 마진을 줄이면 가맹점주와 제빵기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며 "본사는 제빵기사 인사와 노무관리는 물론 빵을 몇 개 만들어 어디에 진열하라는 것까지 세세하게 지시했는데, 대한민국 법체계 어디에도 고용주가 아니라면 이런 지시 권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또 "본사가 직접고용해도 불법파견이라는 바른정당의 주장은 기업의 변호인이나 할 말"이라며 "가맹점주의 몰락을 걱정하면서 불법파견의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의당은 파리바게뜨 본사인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운영 법인인 파리크라상은 허영인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기업으로 지난 6년간 허 회장 일가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380억원에 달한 만큼 불법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익을 짜내기 위해 제빵기사를 간접고용하고 임금까지 체불한 불법은 눈감으면서 가맹점주 걱정을 하는 보수야당의 태도는 가식적"이라며 "노동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당장 올해 국정감사에서 허 회장 등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고 고용부의 후속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11개사 중 제빵기사 인력을 운용하는 8개 업체는 이날 오전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협력사들이 본사와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통행세' 명목으로 상당부분 챙기고 근로자들 수당은 적게 줬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 본사 역시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고용부 결정에 대한 불복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