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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세제개혁법안 하원 가까스로 통과…상원이 걸림돌
파이낸셜뉴스 | 2017-11-17 16:23:06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미 세제를 31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뜯어고치는 것으로 1939년 이후 법인세율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법안이다. 그러나 상원이 추진하는 자체 법안이 하원법안과 달라서 연초 오바마케어 폐지가 좌초됐던 것처럼 공화당 내분으로 세제개혁안 역시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6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날 법안 제출 2주만에 세제개혁안을 찬성 227대 반대 205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도 의원 13명이 반대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2025년까지 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최소세도 없애며, 자녀 세액공제를 높이고, 다국적 기업에 대한 미 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감세규모는 향후 10년간 1조4000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주로 고소득층과 기업들의 세부담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세제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투표 결과가 나온 뒤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끌어안고 기쁨을 나눴지만 벌써부터 연초 오바마케어 무산 당시와 같은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에도 상하원이 각각 다른 법안으로 맞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무산됐고, 트럼프는 취임 초부터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 공화당이 통과시킨 것과는 다른 독자적인 세제개혁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3일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마친 뒤 상원에서 표결이 이뤄질 상원 공화당 세제개혁안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요소를 두루 포함하고 있다.

이날 하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이다. 이들은 하원 법안에 신설된 주·지방정부 세금감면 제한을 반대하고 있다.

상원법안은 그러나 하원 법안에 포함된 1만달러 규모의 부동산 세액감면도 없앴다. 상원에서 법안이 하원으로 오면 공화당내 반란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다국적 기업 등에 대한 과세에서 상하원 법안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상원에서 공화당 상원안이 통과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공화당 의원 가운데 3명만 반대해도 법안은 휴지조각이 된다.

이미 공화당 의원 4명이 법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론 존슨(위스콘신) 상원 의원이 반대 의사를 천명했고,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도 일부 조항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밥 코커(테네시) 의원은 감세가 재정적자를 몰고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상하원 법안 모두 중산층에는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 조세정책에 관한 분석을 제공하는 합동세제위원회(JCT)에 따르면 하원 세제개혁안이 실행되면 2019년 가계 가운데 약 8%의 세부담이 높아지고, 이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늘게 된다.

상원 법안에서도 중산층은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늘게 된다. 일례로 2021년부터 건강보험을 들지 않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고소득층보다는 경제적 부담때문에 보험을 들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타격이 미칠 수밖에 없다.

연소득 1만~3만달러 사이의 소득계층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원 법안을 따르면 개인소득세 감세가 끝나는 2027년에는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후 소득계층의 세부담이 는다.

공화당은 세액감면이 없어질 뿐이지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놨고, 민주당은 이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공화당은 중산층에 이롭다면 법안을 홍보하고 있다”면서 “법안은 중산층과 법안에 열광하는 이들을 먹잇감으로 하고 있다. 중산층을 강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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