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일 기자 ] 중국 지방정부채 발행이 폭증하고 있다. 최근 20여 일 동안
상반기 발행 규모의 절반 가까운 지방채가 발행됐다. 미·중 통상전쟁의
여파로 관련 기업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들의 존립을 위해 채권 발행 규
제를 푼 여파다.

20일 중국 경제전문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국무원(한국의 국무총리실 격)이 지
난달 23일 지방정부에 하반기 1조3500억위안(약 221조원) 규모 채권 발행을 승
인하자 그 다음날부터 이달 17일까지 중국 지방정부가 총 6963억위안(약 114조
2000억원)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올 상반기에 발행한 1조4109억위안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일반 채권은 3549억위안, 인프라 건설용 특수 목적
채권은 3413억위안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둥성, 장쑤성, 쓰촨성, 네이멍
구자치구의 발행액이 각각 500억위안 이상으로 많았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가 두드러지자 부채 과다 문제로 중단시켰던
인프라 투자를 허용하고, 통화 긴축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무원
이 지방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공산당 정치국도
곧바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회의에서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
정했다.

민간 부문의 유동성 공급 확대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금융감독 기관인 은행
보험감독위원회는 지난 18일 은행들에 사회간접자본(인프라) 프로젝트와 수출기
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토록 주문했다. 은행보험감독위는 “안정적인 고용
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대외 무역과 투자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ldquo
;일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인프라 프로젝트와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라”
고 지시했다.

중국 정부가 경제운용 방향을 전환하면서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의 과도한 부채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
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미·중 통상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지방정
부와 기업의 과도한 부채가 심각한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부채 감축(디레버리징) 정책을 펴왔다.

중국 정부가 부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관세 인상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
고, 관련 기업 부도가 증가하면서 경기 경착륙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은행
보험감독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중국 상업은행들의 부실채권(NPL)은 총 1조
9600억위안(약 322조원)으로 1분기 말보다 약 10%(1830억위안) 늘었다. 전체 은
행 대출 가운데 부실채권 비중은 1.86%(2분기 말)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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