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광덕 의원 '교정사고 발생 현황' 공개
-"교정시설 과밀수용, 관리 소홀문제 대책 필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구치소를 포함한 교도소에서의 폭행, 자살, 도주 등 사고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사진)이 25일 공개한 최근 10년 간 ‘교정사고 발생 현황(2008~2017)’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사고가 2008년 649건에서 2017년 908건으로 약 1.5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사고 발생현황 추이를 보면, 자살과 방화사건은 줄어드는 대신 병사, 폭행치사상(직원폭행 포함) 등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도주 사건 역시 간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늘어난 교정사고에 대해 수용자 증가와 과밀수용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기준, 교정시설 수용정원은 전체 4만 3100명이지만, 1일 평균 수용인원은 4만 6684명으로 수용률 108%를 기록했다. 2017년에는 수요정원은 4만 7820명이고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만 7298명으로 수용률이 120%에 달했다. 과밀수용의 문제가 교정사고발생의 증가로도 이어진다는 반증이라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작년 4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1조 627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현재 법무부는 8개 교정시설의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추가로 11개의 교정시설을 신축 및 증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정시설 관련 사업은 님비(NIMBY)현상 등 현실적으로 추진이 쉽지 않다. 법무부는 대안으로 가석방 확대, 각종 유예제도(기소.선고.집행 등) 활성화 등 수용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국가형벌권의 축소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 의원은 “폭행치사상, 직원폭행과 같은 악질 교정사고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감독.관리 소홀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예산을 적극 확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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