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용석 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21일(현지시간) 환율조
작국 지정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환율 조작’을
의심하면서도 현재 기준으론 환율조작국 지정이 어려운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라
는 관측이 나온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예루살렘 방문 중 “우리는 어느 시점에 평
가 기준을 바꿔야 할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개
편 방향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환율 조작을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1988년 종합무역법을 활용하는 방안,
둘째는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이다.

현재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현저한 대미(對美) 무역흑자(연 200억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흑자(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 지속적 한 방향 외환시장 개입
(GDP의 2% 초과)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저한 무역흑자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펴내는데 지난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선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6개국을 종전처럼 관찰대상국으
로 유지했다. 한국은 두 가지 요건(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에
해당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중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지난해 3750억달러
)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남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는 지난 6개월간 미 달러화 대비 10% 하락했다. 여
기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개입돼 있다는 게 미 행정부 안
팎의 분위기다. 게다가 중국은 환율보고서가 나와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사실
이 확인되자마자 보란듯이 미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를 0.25% 평가절하했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미국 기업 투자 시 금융 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
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 제한 등의 제
재를 받게 된다.

미·중 ‘환율전쟁’의 분수령은 오는 11월29일 아르헨티나 부
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릴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
회담이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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