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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안에신문] 매년 세금 남는데…정부는 ‘습관적 추경’
SBSCNBC | 2019-01-17 11:20:17
■ 경제와이드 이슈& '손안에신문'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미세먼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대기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혹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간만에 마스크 벗고 깊게 숨 들이쉬어야겠습니다.

손석우의 손안에신문 시작합니다.

◇ 경향신문 : 모두에 인기 없는 메이안

경향신문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면서 영국은 지금 혼돈에 빠져있습니다.

어떠한 합의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죠.

현재 영국 국민들도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 의견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성쪽도 반대쪽도 메리사 메이 총리가 내놓은 합의안에는 모두 고개를 젓고 있다는 것입니다.

◇ 조선일보 : 서영교 파문에도 與 유체이탈 화법

조선일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인 아들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죠.

조선일보는 이렇게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도 여당 지도부는 마치 남말하듯 "이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동아일보 : 美 CIA-北 통일전선부 극비 협상

동아일보는 미국 CIA와 북한 통일선선부간 극비 협상이 있었다고 보도하며 협상 과정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 당시부터 북미간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려고 했다가 무산되는 과정이 반복됐죠.

그리고 다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워싱턴행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CIA와 북한 통일전선부간 극비리 협상 과정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 매일경제 : '남는 세금' 매년 급증

매일경제입니다.

정부가 사용하지 않고 남는 세금이 2년째 10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정부가 굳이 걷지 않아도 될 세금을 걷은 셈이어서 국가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목적을 갖고 부과하는 것이고, 그런 신뢰를 갖고 국민도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부가 세금을 위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쓰지도 않을 세금이면 안걷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금은 정부의 재산이 아닙니다.

권한도 위임받은 권한일뿐이고요.

◇ 한국일보 :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정조준하나

한국일보입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공식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첫 칼을 빼든 사례가 한진 조양호 회장이 될 수 있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왜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나 봤더니 "오너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에도 개선책이 없다"는 게 국민연금이 칼을 빼드려는 이유입니다.

◇ 동아일보 : 보험금 챙긴 뒤 버젓이 운전

동아일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벌인 18명을 적발했는데, 사기액이 56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건수와 금액은 최근 들어 껑충 뛰었습니다.

사례들을 보면 황당합니다.

트랙터 운전하다 전복사고가 나서 눈의 시력을 잃었다고 해서 2억원의 보험금을 탔는데,,멀쩡히 차를 몰고 다녔군요.

한편으론 살기 어려워서 이런 보험사기도 늘어나는건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 절대 하면 안됩니다.

손석우의 손안에신문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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