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한국·미국·일본
협력’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외교위는 특히 결의안에서 미국
의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
·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 통제 이후 급속히 악화된
한·일 갈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한&midd
ot;미, 미·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활력에 관한 하
원의 인식’ 결의안을 구두표결로 가결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은 이날 “한·일 긴장이 고조되는데 대해 매우 걱
정스럽다”며 “한·일 양국이 서로 간에, 그리고 우리와 협력
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길을 찾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평양의 정권&
rsquo;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대응 등 아시아 역내 안정의 토대”
라고 규정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한국은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했다.

또 “하원은 인도·태평양의 역내 평화와 안정, 안보를 증진하는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갖는 필수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
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원은 미국의 외교·경제&mi
ddot;안보 이익을 위해,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
평양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개방적이고 폭넓은 시스템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대북 제재의 완전하고 효과적 집행과 의미 있는 추
가 조치에 대한 평가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등과 3자간 협력의 중
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철저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부각시켰
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
다.

미 상원도 지난 4월 북한의 위협을 지목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
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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