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이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도입과 관련해 프랑스에 다시 관세 칼을 꺼내들었다.

11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은 10일 프랑스가 디지털 서비스 세금, 일명 구글세를 강행할 경우 프랑스 제품 13억달러어치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한 다자간 해결 모색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해 즉각 관세부과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180일 동안은 이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구글세를 들고 나온 프랑스를 시범 케이스로 삼아 다른 유럽 국가들이 구글세 시행에 나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프랑스산 치즈, 와인, 명품 백, 명품 스웨터 등프랑스 제품에 최대 100% 관세를 물리는 방침을 공개했지만 올 1월 합의를 통해 이를 유예한 바 있다. 올해 디지털세에 관한 OECD의 다자간 협상에서 합의가 나올 때까지 프랑스는 미 정보기업(IT)들에 대한 과세를, 미국은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프랑스는 IT 기업들에 물리는 디지털세 징수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양국간 합의가 깨지면 이를 소급적용해 그동안 징수를 유예했던 액수도 모두 거둬들이기로 한 바 있다.

미국은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세수 확보가 다급해진 프랑스를 비롯한 구글세 도입 국가들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미 IT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금 징수에 나설지 모른다고 우려하면서 대응을 서둘러왔다.

특히 지난달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지금은 코로나19에 집중할 때"라며 OECD내 구글세 논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유럽 각국의 구글세 강행 선언이 잇따른 바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부터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 구글세 부과에 나설 수 있는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그리고 유럽연합(EU)에 대해 USTR이 조사를 개시해 이들에 언제든 보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프랑스에 대한 보복은 이미 사전에 작업이 다 끝나 언제든 가능한 상태이다.

미국의 구글세 압박은 11월 3일 미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 민주 양당이 이를 지지하고 있어서다.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상원 금융위원회는 10일 공화당의 척 크래슬리 위원장과 민주당 금융위 대표인 론 와이든 의원 공동성명을 통해 "(관세가)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프랑스 정부의 일방적인 관세부과 강행은 미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하고 보복적인 과세"라면서 "미 정부로서도 대안이 없다"며 관세부과 방침을 지지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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