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30년 뒤엔 미 경제 규모의 두배에 달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정부 재정적자와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부채비율이 감당하
기 버거울만큼 치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1일(현지시간) '2020년 장기 예산 전망' 보고
서에서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비율이 지난해 79%에서 올해 98%로 높아지는데
이어 2050년엔 195%로 뛸 것이라고 예상했다. CBO는 "늘어나는 재정적자가
향후 30년간 연방정부 부채를 전례없는 수준으로 밀어올릴 것"이라고 지
적했다.

지금까지 미 연방정부 부채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2차대전 직후인 1946년으
로 106%였다. CBO는 지금 추세라면 연방정부 부채비율이 2023년에 사상 최고치
인 10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030년 109%, 2040년 142%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장기 예산 전망'은 초당적 기구인 CBO가 매년 30년간 연방정부의 재
정 흐름을 예상해 내놓는 보고서로 신뢰성이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채비율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코로나19)이다. 미 정부와 의회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지난 3~4월 네차
례에 걸쳐 총 2조7000억달러대 부양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 재정적자가 급증했
고 연방정부의 부채비율 악화도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코로나19 충격이 끝난 뒤에도 이런 추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CBO는 GDP 대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비율이 올해 16%에서 2021년 9%
, 2022년 6%로 낮아진뒤 2030년까지 4~5% 수준을 유지하지만 이후엔 다시 높아
져 2050년엔 13%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CBO는 이자 부담을 '주범'으로 꼽았다. 지금 당장은 저금리로 이자 부
담이 크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 부담이 커져 재정적자를 키울 것이란
지적이다. CBO는 "미 연방정부의 이자부담이 2030년 GDP 대비 2%에서 205
0년엔 8%로 네 배로 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필립 스와겔 CBO 국장은 지금 당장은 재정위기가 임박한 건 아니며 부채도 관
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10여년 뒤엔 주요 사회보장기금과 메디케어(노인 의료보
험) 등이 소진될 수 있는만큼 조만간 부채 감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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