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용석 기자 ] 미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30년 뒤엔 미 경제 규모의 두 배에
달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정부 재정적자와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채무비율이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치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1일(현지시간) ‘2020년 장기 예산 전망’ 보
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정부 채무비율이 지난해 79%에서 올해엔 9
8%로, 2050년에는 195%로 뛸 것이라고 예상했다. CBO는 “늘어나는 재정적
자가 향후 30년간 연방정부 채무비율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밀어올릴 것&rdquo
;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미 연방정부 채무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2차대전 직후인 1946년으로
106%였다. CBO는 지금 추세라면 채무비율이 2023년 107%로 올라가 사상 최고치
를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030년 109%, 2040년 142%로 가파른 증가 추세
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장기 예산 전망’은 초당적 기구인 CBO가 매년 앞으로 30년간 연방
정부의 재정 흐름을 예상해 내놓는 보고서로 신뢰성이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채무비율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 미 정부와 의회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지난 3~4월 네 차례에 걸쳐 총 2조
7000억달러대 부양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 재정적자가 급증했고 연방정부 채무
비율 악화도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코로나19 충격이 끝난 뒤에도 이런 추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이다. CBO는 GDP 대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비율이 올해 16%에서 내년 9%
, 2022년 6%로 낮아진 뒤 2030년까지 4~5%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이후엔 다시 높
아져 2050년엔 13%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이자 부담을 주범으로 꼽았다. 지금 당장은 저금리로 이자 부담이 크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 부담이 늘어나 재정적자를 키울 것이란 지적이다
. CBO는 “미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이 2030년 GDP 대비 2%에서 2050년엔
8%로 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필립 스와겔 CBO 국장은 지금 당장 재정위기가 임박한 건 아니며 채무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10여 년 뒤엔 주요 사회보장기금과 메디케어(노인 건강보험
) 등이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조만간 채무 감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은 22일 의회에 출석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
은 중소기업에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
조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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