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대책 금융지원 '엇박자'
소득요건 풀고 대출한도는 6억
서울아파트값 평균 10억 넘어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겨냥한 금융지원책을 대거 내놨다. 정책대출의 소득요건과 이용 문턱을 낮춰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늘었지만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집'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는 결혼 후 부부합산 기준에 걸려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혼 페널티' 해소방안이 담겼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오는 10월부터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버팀목대출도 부부 중 한 명이 각각 6000만원, 5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된다.

하지만 이들 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은 최대 6억원 이하다. 서울에서 이를 충족하는 아파트를 찾기는 쉽지 않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9억9207만원이다. 상대적으로 거래금액이 낮은 강북구가 7억4242만원, 노원구가 6억8469만원으로 모두 6억원을 웃돌았다. 결국 서울 청년·신혼부부가 정책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비 신혼부부인 30대 A씨는 "서울에 6억원 이하 집이 빌라 말고 어디 있느냐"며 "누구를 위한 대출인지 모르겠다. 서울에는 살지 말라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청년층이 제기하는 불만은 충분히 할 만한 얘기"라며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집을 사기 어려운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장기·저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출시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논란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모기지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80%를 적용한다. 이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향후 주거 상향에 쓸 수 있는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은 소진되지 않는다.

문제는 청년층이 첫 집으로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가구주의 79.7%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아파트를 선호했다. 반면 청년 가구의 비아파트 자가 비율은 4.5%로, 전체 가구(20.5%)에 크게 못 미쳤다.

결혼을 고민 중인 30대 B씨는 "비아파트 중심으로 대출을 완화하는 것은 주거안정을 원하는 청년층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비아파트를 징검다리로 활용하게 하려던 목적이었다면 전월세 대책을 내놓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에서 청년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대라면 결국 비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어 발표 내용 자체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비아파트라고 대상 주택을 명시한 것은 논란의 단초가 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