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냉전시대 공산권을 상대로 한 수출통제체제였던 ‘코콤’과
유사한 ‘신(新)수출통제체제’의 필요성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이
대(對)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수출통제 공조 움직임을 본격화하
고 있다는 평가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 참석해 “중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못하
게 하려면 동맹과 수출통제 공조가 필수”라며 “중국의 위협에 대응
하려면 수출통제의 엄격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ld
quo;중국은 매일 눈을 뜨면 우리의 수출통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고 있다&rdquo
;며 “(코콤과 같은) 다자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콤은 냉전시대 서방이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품 수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수출
통제체제다. 이후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자 국제사회는 1996년 바세나르체제를
출범시켜 코콤을 대체했다. 문제는 바세나르체제에는 러시아를 비롯해 구공산권
국가들이 포함돼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움직임에 비협조적 태도를 취하고 있
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작년부터 바세나르 회의에서 양자컴퓨
팅 등 첨단기술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를 원했지만, 러시아가 반대해 무산됐다
”며 “미국이 다자주의 접근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미 3년 전부터 일본·네덜란드와 함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공
조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미국은 작년 10월 본격적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
제를 시행했고, 이후 일본이 올 7월, 네덜란드가 9월 수출규제에 본격 동참했다
. 이밖에도 미국은 한국·일본·대만 등 반도체 선진국이 모두 참
가하는 '칩4동맹'을 통해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압박 수위를 높이
고 있다. 이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할 때 국제 공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
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미국의 고민이 담겨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 구축 논의로 이
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는 재래식 무기 및 이중
용도 품목과 기술의 수출통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바세나르체제가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핵 공급국 그룹(NSG), △생화학 물질의 수출통제에 관한 호주 그룹
(AG),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체제는 미국의 입
장에서 여러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기존 수출통제 체제는 재래식 군사 무기를 억제한다는 목표에 집중돼 있다
. 민군 융합 전략, 공급망 교란, 최첨단 기술 등 새롭게 부상하는 주요 국가 안
보 의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또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비협조적인 회원국이 중요한 조치를 중단 또는 지연시킬 경우 수출
통제체제 자체가 약화되거나 마비되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입장에선 대중국 수
출통제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존재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통제품목을 지
정할 뿐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는 각국의 책임에 맡긴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차
등적인 제재가 가해져 수출통제 조치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이에 미국은 러시아 등을 뺀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 구축을 원하고 있다. 국제사
회는 새롭게 수출통제 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중국을 겨
냥한 신수출통제 체제 논의에 대해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 등
을 배제하는 신수출통제체제에 가담하는 것은 중국과 완전히 공급망 분리를 한
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무역 규모가 큰 국가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도 신수출통제 체제 가담이 부담스러운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다
.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수출통제를 전략자산을 활용하고 있는 미
국이 신수출통제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몬드 장관은 이
날 포럼에서 “우리가 미국 기업이 돈을 못 벌게 해도 중국이 독일, 네덜
란드, 일본, 한국에서 기술을 구할 수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대중국 수출통제에 있어 동맹국들의 단일대오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국을 위한 특정 성능의 반도체 칩을 재설계하면 난 바로 다음날
그것을 통제할 것”이라며 생명공학·클라우드 컴퓨터·슈퍼
컴퓨터 등이 새로운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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