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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인도적 지원에 北 미사일 도발.. 운신 폭 좁아진 새정부 ‘달빛정책’
파이낸셜뉴스 | 2017-05-29 22:11:05

민간단체 방역 접촉 승인, 남북교류 물꼬는 텄지만 새정부 들어 3번째 도발

지난주 정부가 1년 4개월만에 인도적 지원을 가동했지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응수하면서 '달빛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4일과 21일 두 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섰음에도 정부는 지난주 말라리아 방역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했다. 남북교류 물꼬는 텄지만 북한의 유의미한 태도 변화를 전제한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진도를 빼기 힘들게 됐다.

이번 도발은 새 정부 출범 후 세 째, 5월 들어 거의 매주, 올해에만 열번째로, 빨라지는 북한도발 시계에 국제사회 추가제재 움직임 역시 잰걸음에 들어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 뜻을 표명한 점도 새 정부로선 부담이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이번 탄도미사일은 스커드 계열로 추정, 우리나라를 직접 사정권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단기간에 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닷새째인 지난 14일 북한은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일주일 후인 21일에는 사거리가 2000㎞ 내외로 추정되는 '북극성-2'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아울러 지난 27일에는 국방과학원에서 개발한 지대공 요격미사일을, 29일 새벽에는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각각 발사했다.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은 외교.안보라인에 대북 대화파들을 포진시킨 새 정부에게는 큰 부담이다. '퍼주기'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다. 지난주 정부가 1년 4개월 만에 인도적 지원을 승인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를 강조하고, 남북교류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때도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덧붙이는 것도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지만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리 목소리를 더 키우기 위해 물리적 제재와 인도적 고려라는 투트랙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새 정부 대북 정책 기조다.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미사일 도발 이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는 이미 밝혔듯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이 때문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민간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정부 기조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민간 교류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 대변인은 "기본 기조는 있지만 (민간 차원의 접촉도)항상 남북관계 상황, 접촉이나 방북 등의 여건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같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남북 접촉이나 공동행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도 팽팽한만큼 정책 운용에 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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