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 탈월전 공론화를 놓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우선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우선 10명 안팎의 '공론화위원회'를 꾸릴 계획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는데요.

원전,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니라 최대한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꾸려지게 되고요.

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설문 조사나 TV토론회도 있을 수 있고요.

이후 구성될 시민 배심원단은 공론화위원회가 모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찬반 입장 등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을 벌인 뒤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할지 또는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앵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결정을 맡기겠다는 건데 이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요?

<기자>
네, 우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데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배제하고 일반인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나 시민배심원단에게 결정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오늘이죠.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인근 주민들은 건설공사 중단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건설로 땅값 하락을 감수해왔고 그나마 현재 건설사들이 들어와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해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용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리 5-6호기공사에 들어간 공사비는 1조6000억 원입니다.

정부는 보상비용을 포함해 공사를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 규모가 2조6000억 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향후 원자력 대신 석탄이나 LNG,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대체할 경우 적게는 6000억 원, 많게는 4조6000억 원씩 전기요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탈원전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고 찬반 논란이 거센 상황인데 3개월안데 이 공론화를 끝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 공론화를 위해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했는데요.

독일은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지만 공론화에만 25년이 걸렸습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폐지 논의를 시작했고요.

이후 정치권이 1998년 '원자력 발전을 점진적으로 폐쇄한다'는 합의문 문구를 이끌어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시작한지 25년만인 2011년 4월 마지막 절차라 할 수 있는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때부터 총 17기의 원정 가운데 9기를 폐기해 현재 8기만 남았고요.

2022년까지 완전 폐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탈원전을 결정한 스위스도 1984년부터 공론화 작업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국민 투표만 5번을 실시했습니다.

<앵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정부의 이런 탈원전 정책 속도나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원자력 발전이 경제적이라는 점을 부인할 순 없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알 수 있듯 언제든 국민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선 정부가 제시한 대로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더라도 전반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유승훈 교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 5, 6호기는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론을 내는게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기존에 가동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1~2년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급격히 바뀌지 않도록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원전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게 앞으로의 과제겠군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