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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확보 대책] 2020년까지 전국 재난안전망 구축.
파이낸셜뉴스 | 2018-01-23 10:47:05
재난-재해 현장 신속 대응에 방점

재난현장의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지원하는 전국 단일 재난통신망이 구축되는 등 현장 신속 대응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 대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체계 확립,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중점과제로 보고했다.

먼저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2020년까지 1조7025억원을 투입,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구축한다. PS-LTE는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국제표준)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방·경찰 등 현장기관의 통합적인 재난대응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PS-LTE가 구축되면 재난 현장의 모든 상황들이 빠르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다. 이를통해 일원화된 지휘·명령 체계를 갖출 수 있다. 또 범죄 112, 긴급 신고 119, 민원 110으로 통합된 신고 전화 체계로 경찰·소방·해경 간 신고 내용 화면을 동시에 띄워 상황 공유 시간을 기존 8초에서 1초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로 접수된 신고 공유 시간도 7분에서 10초로 줄어든다. 올해 중부권 5개 시·도를 시작으로 2019년 남부권 9개 시·도, 2020년 수도권 3개 시·도에 구축을 완료한다.

소방 등 일선현장 지휘관 역량교육·평가제 도입과 구조기관 통합지휘 훈련, 안전한국훈련 국민참여 확대 등 안전교육·훈련도 현장중심의 실전형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장 수습·복구지원체계도 자원봉사 현장운용센터 설치, 이재민 구호소 설치기준 개선 등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재난현장 '중앙수습지원단'의 체계적 구성·운영, 재난유형별 중앙-지방-관계기관 간 정책협의체 상설·운영 등 범정부 협업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자원공동 활용이 가능토록 GIS기반의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대응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 제고, AR·VR, 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대응체계 등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안전보안관(가칭)을 국민안전지킴이로 적극 활용한다. 시민단체 등에 안전보안관 자격을 부여해 안전위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하고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 계도활동 및 안전의식 증진 활동을 벌인다.

국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 소관부처에 행안부가 이행을 권고해 집중 개선을 유도하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제도'도 마련됐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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