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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끝장토론 거부 “카풀 규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뉴스핌 | 2018-01-23 10:47:00

[뉴스핌=나은경 기자] 택시업계가 내달 열리는 ‘택시와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업계 규제·제도혁신 제2차 해커톤’에도 불참한다.

택시업계는 2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4차위)가 주최하는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대한 참여거부 의사를 밝혔다. 

택시업계는 이날 “해커톤의 위원장과 대부분의 민간위원이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업계와 동종 정보기술(IT)업계 인사들로 구성돼 택시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 해커톤의 들러리 역할은 강력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참여했다.

12월21일 원주 KT연수원에서 열린 '제1차 4차산업혁명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회식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은 장병규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규제개혁 해법이다. 1박2일의 끝장토론회로 민간과 정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됐다.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은 4차위의 주재 아래 지난해 12월21일부터 12월22일까지 열렸다.

당초 제1차 해커톤에서는 카풀 서비스 규제·개선 방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참여 거부로 핀테크, 혁신의료기기, 위치정보보호법 3가지 주제만 논의됐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해커톤이 아닌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 제출된 카풀 관련 2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토대로 해커톤보다 전문적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한 것이다.

택시업계는 “4차위가 해커톤을 강행할 경우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일동은 강력한 생존권 사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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