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와이드 모닝벨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발표된 10월 고용지표가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고용 상황은 안갯속입니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내년 상반기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긴 힘들어 보이고요.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 부진을 타개할 해법은 없을까요.

Q. 먼저 최근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이후 9개월 연속 하락해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10월 취업자 6.4만명 증가…고용부진 판단은
- 9개월째 고용부진…정부, 특별한 대책도 없어
- 세금 투입된 단기 일자리 취업자만 크게 늘어
- 최저임금 영향, 도소매·음식숙박업 일자리 감소
- 40대 실업자 증가율 작년보다 27.5% 늘어
- 연간 고용목표 '18만명' 좌절…10월까지 9만명
- 하반기 나아진다더니…고용 질·양 더 나빠졌다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마저 감소세로 돌아서

Q. 그동안 정부가 강조했던 고용률마저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나와서 곤란한 입장일 듯 합니다. 실업률도 13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40~50대 실업자가 급증했는데 결정적인 원인은 뭔가요?

- 거리로 내몰린 40·50대 중년들…결정적 원인은
- 고용률 9개월 연속 하락, 금융위기 이후 최장
- 10월 고용동향, 실업률 13년 만에 최악 수준
-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하는 것이 아니냐 우려도
- 現40~50대, 외환위기 때 사회에 진출한 세대
- 위기 때마다 구조조정의 대상…자영업자 多
- 최저임금 인상, 노동 수요측면에서 문제 발생

Q. 이렇게 고용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셨던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 최저임금 인상, 고용 악화·소득격차 확대
- 한경硏 "최저임금 1만원땐 일자리 47만개 감소"
- 2가지 시나리오로 고용·소득불평등 변화 추정
- 중소기업·저소득층 일자리 상대적으로 감소
- 주휴시간 제외하면 일자리 23개 지킬 수 있어
- 홍남기 "최저임금, 고용에 영향…속도조절 과제"

Q. 4년간 일자리가 47만개 정도 줄어든다고 하니 한 달에 1만개 정도 사라지는 건데요.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왜 이렇게 큽니까?

- 노동시장 특성상 고용감소·소득격차 확대 당연
- 근로자 절반 이상…중소·영세 사업체 편중
- 최저임금 인상, 영세사업자·저임금근로자 피해
- 최저임금 대상자 70%…중상위 계층의 노동자
- 나머지 30%,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 최저임금 인상→단순 근로자 노동시장에서 퇴출
- 우리나라 노동시장 높은 경직성…실업기간 길어
- 한번 해고되면 빈곤의 덫에 갇히는 위험성 높여
- 최저임금 인상 연쇄반응…임금 인플레이션 발생
- 임금 인플레이션,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 작용
- 국가경쟁력 약화→생산둔화→고임금근로자 감소

Q. 최근 2년 사이 최저임금이 29%나 인상됐고요. 당장 내년부터는 법정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됩니다. 소상공인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은 없을까요? 

- 소상공인들 답답…최저임금 인상 타격, 해법은
- "최저임금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 최저임금 대상자, 해외는 3% 내외 韓은 30%
- 최저임금 인상폭 완화, 저임금자 실질소득 유지
- 영세 자영업자 임금비용 부담도 완화할 수 있어
-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주휴시간 제외해야"
- 정치적 수용성 고려…단계적 주휴시간 제외 必
- 업종·지역별 차등 지원…단순근로자 재취업 확대

Q. 한편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광주형 일자리'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초 데드라인 목표를 지난 15일로 잡고 협상에 임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논란의 핵심이 뭔지 좀 짚어주시죠?

- '광주형 일자리' 진통…밥그릇 걷어차는 노동계
- 평행선 달리는 광주형 일자리…주말 협상 지속
- 근로시간-임금 두고 양측 의견 좁혀지지 않아
- '광주형 일자리' 협상 연기…복잡해진 현대차
- 광주시, 이달내 타결 목표…현대차 "원안대로"
- 노동계 "주 40시간 노동·임금은 추후 협의"
- 현대차 "초봉 평균 3500만원을 합의문에 명시"
- 내년 예산심의 법정 기한인 내달 2일까지 협상

Q. 정부-여당에선 고용률 부진을 타개할 일자리 대책이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별 차등 여론을 흡수할 대안으로 보고 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 논란의 '광주형 일자리', 고용창출 효과 있나
- "비용·저효율 구조 탈피" 기대와 다른 방향
- 도요타·폭스바겐보다 연봉 높고 생산성은 낮아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Q. 전 산업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고용위기, 돌파구는 없을지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주시죠?

- "소득주도성장정책 대폭 수정하거나 중단해야"
- 반기업·친노조 정책 지속, 해외로 이전 불가피
- 최저임금 속도조절…서비스업 규제혁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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