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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동산 지옥·경제 폭망…청년은 불안하다"
프라임경제 | 2021-06-17 13:04:07

[프라임경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으며 정부의 스물다섯 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질문 앞에 경기침체는 코로나 탓이라고 했다"며 "집값 상승, 투기꾼 탓이라 했고 습관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했다. 그래도 안되면 전부 야당 탓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전 정권과 경제지표를 비교하며 사실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되냐"며 "역대 집값상승률 1위는 노무현 정부였고, 역대 집값 상승액 1위는 문재인 정부다. 이래도 지난 정부만 탓하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공정'의 가치 위에 놓일 희망 사다리를 강조한 뒤 부동산 문제와 관련,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12억 상향조정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LTV·DTI 대출기준 최대 20% 포인트 상향조정 등 대출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의 정부 비판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문제로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다"며 "고통받는 자영업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방역이 중요하다며 엄벌주의로 일관했으나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역의 완성은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이다. 벌써 선진국들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백신 조기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는 해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고 풀타임고용률은 3년 연속 하락해 현재 58.5%에 불과하다"며 반면 주36시간 미만 일자리는 4년간 6.0%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30세대가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빠진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말을 전했다.

그는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이다.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몬 것"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과 과세 시점 유예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탈원전은 내수용, 원자력은 수출용이냐"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신한울 1,2기 즉시 가동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위법성, 특혜 등을 면밀하게 따져 범법과 비리가 있으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겸허한 반성과 성찰부터 하겠다. 우리는 지난 날 많은 과오를 저질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 하는 '덧셈의 정치'를 거론했다.

끝으로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 민주화를 쟁취한 세대, 그리고 미래를 주도할 MZ세대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할 플랫폼이 되겠다"며 혁신의 바람을 몰아 정권교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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