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공사비 집중점검 (중)
은평 사업장 검증액보다 높여 계약
최근 5년 감액 권고액만 5조 육박
권고 불이행해도 별다른 처벌 없어
감액 예상분 얹어 검증 신청하기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A재건축 사업지. 지난 2024년 3·4분기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공사비 1656억원 증액이 적정하다는 검증 결과를 받았다. 당초 검증 신청 금액은 1866억원으로, 11.3%를 감액한 규모다.

하지만 이듬해인 지난해 2·4분기 이 조합은 B시공사와 2500억원가량의 공사비 인상 계약에 합의했다. 한국부동산원 검증액보다 1000억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한 정비사업지 대부분은 '감액 권고'를 받았지만 오히려 금액을 올려 계약한 곳도 쉽게 발견된다. 검증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법적 처벌 등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식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5년간 정비사업지 검증을 통해 공사비 감액 권고를 내린 금액은 4조7010억원이다. 2022년 4300억원에서 2023년 6461억원, 2024년 7913억원, 2025년 1조7214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도 8월 기준 1조1122억원으로 이미 1조원을 넘어섰다.

숫자로만 보면 효과적인 제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장 사정은 다르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합과 시공사가 감액 정도를 예상해 실제 필요한 규모보다 많은 금액으로 검증을 신청하기도 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B사업지가 그런 경우다. 수천가구가 거주하는 '대단지'로 분양 당시부터 인기가 높았던 곳이다. 이 단지 조합과 시공사는 지금까지 3차례 이상 공사비 인상에 합의하면서 감액 예상 금액을 필요 금액에 가산해 신청했다. 인상에 필요한 금액이 1000억원이라면 감액 예상분 10∼20%를 얹어 1100억∼1200억원으로 신청하는 식이다. 이 방법으로 필요한 공사비를 그대로 확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와 조합이 합의만 한다면 이런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벌써 편법이 공공연하게 쓰인다는 것 자체가 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5년간 검증한 현장은 179곳으로, 이 가운데 서울은 55곳에 그친다. 경기 41곳, 부산 21곳, 인천·대전 13곳 등 나머지 70%가 서울 밖에 몰려 있어 유사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검증 액수가 수천억원을 넘는 사업지도 수두룩하다.

서둘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만 4조원이 넘는 정비사업지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받았다"며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을 비롯해 앞으로 예정된 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현 제도가 가지고 있는 허점들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