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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심리 D-1…증인 채택·심리기간 '격돌' 전망
한국경제 | 2020-01-21 09:12:4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리가 21일(현지시간) 시작되
는 가운데 탄핵을 주장하는 하원 민주당 소추위원들과 트럼프 변호인단 사이 긴
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트럼프 변호인단, 공화당 상원의원은 증인 채택과 심
리 기간 등을 놓고 첫날부터 격돌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새로운 증인과 증
거를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기존 조사 내용을 갖
고 판단해야 한다고 일축하고 있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6일 탄핵심
판 절차를 개시한 상원은 21일 오후 1시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와 관련 상원은 심리에 앞서 낮 12시30분 회의를 소집하고, 공화당의 미치 매
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간단한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리가 시작되면 매코널 원내대표는 1999년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규
칙을 현 상황에 맞게 보완한 탄핵심판 운영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
려졌다.

상원은 또 추가 증인을 부를지, 추가 증거 서류를 요구할지 등도 결정할 전망이
다. 민주당이 더 많은 증인과 증거를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몇 시간
토론이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예정된 증인은 없는 상태지만 새로운 증인 채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
서실장 대행, 멀베이니의 보좌관인 로버트 블레어,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
리국(OMB) 국가안보 프로그램 담당 부국장 등 4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사업가 레프 파르나스도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의 측근으로, '우크라이나 스캔들' 진행 상
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탄핵심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주재하고, 하원 소
추위원은 '검사' 역할을 맡고 상원의원은 '배심원'으로 활동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21일 시작되는 심리는 소추위원들이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고 대통령의 위법행위
증거를 제시하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변론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혐
의 설명과 변론에 각각 2~3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헌법상 탄핵소추를 당했고, 이
와 관련 트럼프 변호인단은 탄핵소추 혐의는 '정치적 성격'이라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탄핵 요건인 형사상 중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한편, 탄핵 심리를 앞툰 트럼프 대통령은 전 국민이 다 알만한 '스타 변호
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에는 팻 시펄로니 백악관 법률고문과 트럼프 개인
변호사인 제이 세큘로우를 주축으로 케네스 스타·로버트 레이 전 특별
검사와 앨런 더쇼위츠 전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등이 포함됐다.

케네스 스타 전 특검은 1998년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을 수사해 클
린턴 전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았고, 로버트 레이 전 특검은 그를 이어 클린
턴 부부의 부동산 투자 관련 의혹인 '화이트워터 스캔들' 등에 대한 수
사를 마무리한 인물이다.

또 헌법 전문가인 더쇼위츠 전 교수는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된 미식
축구 스타 오제이 심슨과 미성년자 성범죄로 수감 도중 자살한 제프리 엡스타인
등을 변호하며 유명세를 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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