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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대 진보' 5 대 4냐, 6대 3이냐…美 '대법관 인준전쟁'
한국경제 | 2020-09-20 15:36:15
미국 연방 대법관 '인준전쟁'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11월3일
)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87)이 1
8일(현지시간) 췌장암 투병 중 유명을 달리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9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엇빌 유세에서 "다
음주에 (후임 대법관)후보를 지명하겠다"며 "여성이 될 것"이라
고 말했다. 긴즈버그 사망 하루만에 후임자 지명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몇시간 전 백악관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선 보수 성
향 여성인 에이미 코니 배럿 제7 연방고등법원 판사와 바버라 라고아 제11 연방
고법 판사 등을 후보군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는 즉시 인준 투
표에 나서겠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맞
서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긴즈버그 후임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는 것은 후임자의 성향
에 따라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미 연방 대법원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
이다. 긴즈버그 사망 전 미 대법원은 '보수 5 대 진보 4'의 구도였다.
보수가 우세하긴 하지만 보수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균형추&
#39; 역할을 하면서 최근 낙태, 성 소수자, 이민 등 현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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