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대 입법과제·법안 31개 정기국회 내 처리"
지역균형 뉴딜 중요성도 강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5.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한국판 뉴딜(K뉴딜)' 관련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 31개를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고 대국민 소통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을 열고 예산·입법 및 분야별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밝힌 10대 입법과제는 디지털 분야에서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 그린뉴딜 분야에선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 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 뉴딜 지원법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10대 입법과제와 관련해 제정안 13개와 개정안 18개 등 총 31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정태호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야당과의 즉각적인 대화가 필요하고, 신구 기술 이해당사자 간 갈등도 면밀히 점검해서 잘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은 특히 ‘지역균형 뉴딜’이 강조됐다. 정태호 의원은 “160조원 사업 중 70조원이 지역에서 집행된다”며 “지역사업과 한국판 뉴딜이 얼마나 연계되느냐가 중요하다. 지역 요구와 정부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정합성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에 새로 추가된 지역균형 뉴딜이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들은 이것을 국비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국비 나눠 주기가 된다면 효과는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한 “한국판 뉴딜이 개개인의 삶과 지역의 미래에 직결된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어필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입법과 예산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환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역사”라며 “성공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정기국회에서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 추진을 재정, 융자 활동, 제도개선, 지역뉴딜이라는 네가지 관점에서 준비하고 추동력을 만들고 있다"며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위원장인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K-뉴딜위 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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