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오상 기자 ] 정부가 민간 주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위원회에서 제안
한 기능별 분리 방안을 두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토지를 매각해 주거 복지에
사용하는 ‘교차 보전’ 방식을 중단하고 주택 공급과 토지 비축 기
능을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구체적인 분리 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달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LH 개혁위 등에 따르면 LH는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맡는 개발
공사, 조성된 공공주택과 택지를 관리하는 비축공사 등으로 나뉜다. 위원회에서
복수의 분리 방안을 두고 최종안을 논의 중이다. LH와 토지주택은행, 주택관리
공단 등 개발과 토지, 주택 기능을 나누는 3분할 방식도 거론된다. 위원회 관계
자는 “토지를 매각하는 교차보전 구조에서 벗어나 LH가 임대주택을 꾸준
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토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한 뒤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LH가 임대주
택 혹은 공공주택 관리회사를 별도로 세워 분사하면 부채 비율 문제는 해결된다
”며 분사 검토를 지시했다.


기능별 분리가 이뤄지면 개발을 맡는 회사는 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건설을 전담
하게 된다. 재무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분양주택 공급은 줄이고 임대 비중을 높
일 수 있다. .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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