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서우 기자 ] 미국에서 항공편 운항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일정 시간 이
상 연착될 경우 별도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환불해주는 규정이 도입된다. 오는
11월 대선에 재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구실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정크 수수료’와의 전쟁에서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2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
규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운항이 취소되거나 연
착된 비행편에 대해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수일 내로 ‘전액’ 자동
환불 처리해야 한다. 연착 기준은 국내선 최소 3시간, 국제선 최소 6시간이다
. 수화물 요금도 국내선 위탁 수화물을 12시간 이내(국제선은 15~30시간)에 돌
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돌려주도록 한다. 지정 좌석, 기내 와이파이 등 별도 요
금을 내야 하는 기내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항공사들은 환불 대신 대체 항공편
이나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고객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미 교통부는 항공사와 예매 대행 사이트에 소비자가 항공권 예매 단계에서부터
변경·취소 수수료와 수화물 요금 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투명하게 알릴 것을 요구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항
공권 운임 외 모든 추가 요금은 눈에 띄게 고지해야 한다”며 “항공
사들은 수수료 경쟁이 아니라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앞서 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소비자에게 각종 ‘숨겨 놓은 수수료&
rsquo;로 은근슬쩍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기업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른바
정크 수수료를 근절해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바이든 대통령은 &
ldquo;미국 경제 전반에 산재해 있는 수백억달러 규모의 정크 수수료를 줄이거
나 아예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금융, 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 정크
수수료 부과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일각에선 정크 수수료 금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온다. 피터 얼 미국경제연구
소(AIER)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폄훼하는 수많은 소액의 수수료는 대부
분 전문화의 불가피한 결과”라며 “항공권 비용의 거의 20%를 정부
가 (출국세 등으로) 가져가는데 이것이야말로 정크 수수료”라고 지적했다
.


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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