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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야심작 "감세·이민단속" 법안 상원 통과..."최대 정치적 승리"
뉴스핌 | 2025-07-02 04:15:15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내 정책이 대거 담긴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1일(현지 시간) 연방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 연장과 불법 이민 차단 강화 등 주요 공약이 반영된 이번 법안은 하원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어 조만간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반대 50표로 가부동수를 이뤘다. 이에 따라 상원의장을 겸임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법안이 가결됐다. 

존 툰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 등 지도부가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통과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02 kckim100@newspim.com

상원 구성은 공화당 53석, 민주당(무소속 포함) 47석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소속 토머스 틸리스, 랜드 폴, 수전 콜린스 등 3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당초 공화당 내 반대파였던 리사 머코스키 의원이 막판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 통과의 길이 열렸다. 

이번 법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도입된 개인 및 기업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팁 및 초과근무 수당 면세, 출산 가정에 대한 1,000달러 저축계좌 제공 등 트럼프의 2024년 대선 공약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불법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및 전기차 보조금 폐지도 명시됐다.

법안은 전체 940쪽 분량으로, 상원 논의 과정에서 수차례 조문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다시 하원에서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원은 2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하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완성하는 역사적 법안을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대통령 책상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핵심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이 법안을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이전에 발효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이 과도한 재정 지출을 동반하고 의료 지원 등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저지해왔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이 법안이 사상 최대 재정 적자를 야기하게 된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충돌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국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약속의 실현"이라며, 반대하는 의원들을 비판하고 백악관 행사에서 배제하며 압박해왔다. 

따라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7월 4일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면,  그의 2기 행정부 최대 정치적 승리이자 경제 및 이민 정책 전환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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