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 62개 확대
SBSCNBC | 2018-11-15 20:07:51
SBSCNBC | 2018-11-15 20:07:51
<앵커>
정부가 공공택지 안에있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12개인데 62개까지 확대하는데요.
취지대로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을 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등으로 나눠, 12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는데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 세세하게 알 수 없어 그동안 깜깜이 분양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의원 :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 그것도 선분양 소비자들에게 알권리와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너무도 당연하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에 대해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공시 항목을 51개로 대폭 확대하고, 택지비와 간접비 항목도 각각 4개와 6개로 늘리는 등 62개 항목을 공개토록 했습니다.
분양원가를 제대로 공개하면 아파트 분양가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판단에서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주택공급 위축을 불러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공공물량을 지금도 줄이려고 하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주택 공급을) 줄일텐데 앞으로 더 줄여버리면…]
분양가 공시 항목 확대는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정부가 공공택지 안에있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12개인데 62개까지 확대하는데요.
취지대로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을 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등으로 나눠, 12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는데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 세세하게 알 수 없어 그동안 깜깜이 분양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의원 :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 그것도 선분양 소비자들에게 알권리와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너무도 당연하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에 대해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공시 항목을 51개로 대폭 확대하고, 택지비와 간접비 항목도 각각 4개와 6개로 늘리는 등 62개 항목을 공개토록 했습니다.
분양원가를 제대로 공개하면 아파트 분양가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판단에서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주택공급 위축을 불러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공공물량을 지금도 줄이려고 하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주택 공급을) 줄일텐데 앞으로 더 줄여버리면…]
분양가 공시 항목 확대는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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