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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현대차, 임금·노동 조건 두고 시각차 커…광주형 일자리 시계 제로
SBSCNBC | 2018-11-15 20:05:32
<앵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광주형 일자리, 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걸까요?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실상 오늘(15일)을 데드라인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또 결론을 못 냈어요?

<기자>
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오늘(15일)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마감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수월하게 추진하려면 예산결산위원회 회의가 시작되기 전 오늘까지는 예산 신청이 들어갔어야 했는데요.

결국 또 한 번 결정이 미뤄지면서 예결위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양측이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노조 반발로, 처음 구상과 달라진 부분이 생기면서 광주시 협상단과 현대차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기존 업계 절반으로 줄이고 적정노동시간 등을 정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구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임금을 기존 업계 절반 수준인 3천5백만 원 수준으로 제안했는데, 나중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해 책정되는 게 원칙이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써 있고요.

또 처음 나왔던 내용에서 향후 5년간 임금협상을 유예한다 내용도 매년 한다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임금이 반값인 것도 아니고 임단협까지 매년 해야한다면 현대차가 굳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할 유인이 별로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이러다 결국 불발되면 광주시와 현대차 모두 책임공방이 생길수도 있겠어요?

<기자>
네, 현대차 입장에서는 광주시가 처음 제안내용을 바꾼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여기에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의 총파업방침도 매우 부담스러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광주형 일자리, 표류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친환경차 부품 조성지, 인증센터 등과 연계해 조성한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자동차가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첫 단추였던 현대차와의 완성차공장 설립 프로젝트가 무기한 지연되면,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현대중공업 등 울산 지역노동자 4만 5천여 명이 오는 21일 4시간 총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협상이 좌초될 위기지만 노조의 반발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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