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늘리면 거품이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게 정부 판단인데요.

이게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 기자,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시세 안정이 가능할 걸로 봅니까?

<기자>
의견이 갈렸는데요.

한가지 확실한 건, 건설사들을 견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최승섭 /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장 : 상세한 분양 원가가 공개되면 국민 누구나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건설사들이 과거와 같이 마구잡이로 분양가를 '뻥튀기'하는 것이 상당 부분 통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시세가 안정되더라도 이게 분양가 공개에 따른 결과인지, 경기 흐름 때문인지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잖아요?

<기자>
네. 분양원가 공개가 건설사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떨어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오를 수밖에 없겠죠.

더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분양가를 공개토록 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 맞느냐는 논란도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민간 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공급의 축소 우려나 주택의 질적 저하 같은 문제점도 있고 또 자율 시장 경제하에서 사실 사기업의 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집값 억제를 위해 공공주택은 61개 항목, 민간은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는데요.

이후 공급 물량이 크게 줄면서 집값이 오히려 상승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5년 뒤 공개항목이 12개로 축소됐고, 2014년에는 민간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의무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앵커>
실제 건설사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민간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분양가 인하 압박은 점점 커지고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높아만 가고, 내부 고민이 크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건설업계 관계자 :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서 (집을) 지어놓으면 욕먹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 집을 다 뜯어 고쳐 버려요. 집 수준, '레벨'에 맞게 분양가도 올리면서 그에 맞게 마감재도 왕창 고급화시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하나를 지을 때 들어가는 건축비의 대부분이 금융비용과 꼭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고급화 비용을 제외하고도 사실상 분양가를 낮추기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집값이 떨어질 것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 그사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