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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늦게 받아라’?…국민연금 개편안 어떻게 되나
SBSCNBC | 2018-08-17 11:57:11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최영일 시사평론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죠. 급기야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17일) 공청회에서 제시될, 국민연금 운영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풀면 국민들에게 더 내고, 더 늦게 받아라 이런 내용인 거죠?

Q. 물론 문 대통령도 납득할 수 없다, 그러면서 국민 동의 없는 연금 개편은 없을 것이다, 못을 박은 상황인데요. 그럼 사실상 국민 동의가 있어야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Q. 하지만 보도대로라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질 거란 전망이고, 때문에 국민연금 개편은 어떤 식으로든 불가피하단 분석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문제는 청년층, 특히 사회초년생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단 겁니다. 돈을 내고도 결국 못 돌려받는 게 아니냐, 때문에 차라리 국민연금 의무화를 폐지하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Q. 한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지 않습니까? 낮은 소득대체율 탓에 용돈연금이다, 막걸리연금이단 식의 비판도 있고요.

Q.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제 기금 고갈 같은 비슷한 문제를 겪은 곳들도 있다 들었는데요. 본받을 만한 사례들이 있나요?

Q. 어찌됐든 더 내고 더 늦게 받아라, 이런 식으로는 해결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이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이해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어떤 혜안이 필요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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