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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고양시의원 ‘규제 샌드박스’ 활용답변 견인
파이낸셜뉴스 | 2019-02-16 14:11:05
심홍순 고양시의원. 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신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일시 유보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드론, 스마트 화훼, 기후환경 등 신산업 발굴을 추진한다.

심홍순 고양시의원은 14일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나아가려면 대기업과 우량기업 유치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2중3중 규제에 묶여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결할 방안이 무엇이냐“고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는 중복규제와 접경지역이란 현실적 제약으로 수원-성남 등에 비해 우량, 첨단산업단지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은 정부의 집중된 규제에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며, 이 용역을 통해 고양시민과 기업이 상실한 기회비용을 가능한 수치화하고 객관화해 제도 개선은 물론 보상 차원의 국비 지원을 적극 이끌어 내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인허가 신속처리, 조세감면, 경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 시키겠으며, 고양시정연구원이 연구.검토 중인 도시첨단산업과 이런 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일시 유보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드론, 스마트 화훼, 기후환경 등 신산업을 발굴하겠다”고 답변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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