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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9.7 대책, 의미 있는 출발점"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프라임경제 | 2025-09-17 23:58:20
프라임경제 | 2025-09-17 23:58:20
[프라임경제]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하 9.7 대책)'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불안과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려는 이재명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는 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직접 시행사로 참여해 공급을 주도하며 오는 2030년까지 매년 27만가구 총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급 물량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대출 규제 중심 '6.27 대책'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9.7 대책'은 공급 확대 정책으로서 일반 수요자 심리 안정 및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세부 공급 계획이 실제로 모두 현실화될 수 있을 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23만5000호 공급' 목표는 지난 38년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된 주택이 64만여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나 도전적 수치다.
정비사업은 주민 합의와 민간 자금 조달이 필수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공공 주도 LH 사업처럼 속도감 있게 추진되긴 쉽지 않다.
이 지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가 바로 '리모델링'이다. 전국 지자체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2258개 단지 161만호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잠재적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중 20%만 실제 추진된다면 약 37만호 상당 준신축 주택을 우수한 입지에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못지않은 파급 효과를 가진다.
더구나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체를 활용하기에 건설폐기물과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위기 대응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도 활성화해 경제적 파급력도 크다.
이번 9.7 대책에 리모델링 활성화 의지가 반영된 점은 반가운 변화다. 다만 여전히 △구체적 물량 목표 △재정·금융 지원 체계 △안전성 기준 합리화 등 제도적 기반은 부족하다.
정부가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리모델링이 주택 공급 및 노후 주거지 개선 실질적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9.7 대책은 공급 확대라는 사회적 요구에 응답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책 효과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규제 개선, 그리고 리모델링을 포함한 다양한 정비 수단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친환경·지속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 등이 연계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 주택·부동산 정책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해법이 될 것이다.신동우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회장
아주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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