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O 취재파일

▶ <최서우 / 진행자>
경영 비리에, 면세점, 그리고 최근 불거진 롯데홈쇼핑까지 롯데 비리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 실세 연루 의혹이 불거진 롯데홈쇼핑 비리 내용부터 짚어봅시다.

이번 이야기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고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 기자, 검찰이 롯데홈쇼핑의 후원금 3억 3천 만 원을 놓고 대가성 의혹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롯데홈쇼핑의 석연치 않은 재승인 과정… 그 당시 말이 많았던 이유는요?

▷<위정호 / 기자>
네. 당시 롯데홈쇼핑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지만 도덕성 심사에서 과락을 면하고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 ‘봐주기 심사’가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2015년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상납 받아 당시 사장과 일부 임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미래부는 이런 홈쇼핑업계의 갑질 형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를 평가하는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고,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었는데요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72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 650점을 간신히 넘었고요, 공공성과 공익성 평가에서 200점 만점에 102점을 받아 가까스로 과락을 면했습니다.

특히 통상 5년단위로 사업권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데요, 같이 심사를 진행한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사업권이 5년 연장된 반면,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역사상 처음으로 3년만을 연장해주면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 : 실제로 (재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던 걸로 요즘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5년) 재승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건만 갖추면)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가 받는 거였는데…그때가 (3년 연장이)처음이었죠.]

▶<최서우 / 진행자>
권 기자, 검찰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서 전병헌 수석 측에 두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뭔가요?

▷<권지담 / 기자>
네. 전 수석이 당시 홈쇼핑 재승인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간사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재승인 대상 사업자가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재승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보통 교수 등 분야별 학자들 10명 이내로 구성된다는 것이 과기부의 설명입니다.

심사 절차상 상임위 간사가 롯데 홈쇼핑 재승인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승인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검찰은 재승인 결정 이후 뒷말이 많았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수석측이 추후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선에서 모종의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서우 / 진행자>
전 수석이 재승인에 개입했느냐와 검찰수사가 좀 더 진행돼야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뒷말이 많았던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는 건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의 재판결과에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위정호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축소해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 재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재판부  판결로 확인이 된 셈인데요.

검찰은 전 수석이 미방위 의원 당시 이런 문제를 알고도 국정감사 과정 등에서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의혹의 당사자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요?

▷<위정호 / 기자>
네. 롯데홈쇼핑과 전병헌 정무수석은 현행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롯데홈쇼핑은 한국e스포츠협회에 건넨 후원금 3억 3천만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됐고 검찰조사에서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고객층에게 채널 인지도를 넓히기 위해 행사를 후원했다는 겁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 : 그때 당시 마케팅 차원에서, 스타크래프트 대회였던 것 같은데 대회 이름을 우리 회사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효과도 있고, 우리도 모바일이나 인터넷 쪽에 젊은 층을 타깃을 삼기도 하니까, 마케팅 차원에서 후원을 한 거죠.]

전병헌 수석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바 없고, 참으로 어처구니없다고 심경을 밝혔는데요,

다만 전직 두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문제가 되고 있는 e스포츠협회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단체인데… 전 수석은 이 단체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나요?

▷<권지담 / 기자>
네. 전 수석이 E스포츠협회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건, 2013년부텁니다.

2014년 3월까지 E스포츠협회장을 맡았는데요, 현직 의원이 E스포츠협회장을 동시에 맡은 건 전 수석이 처음입니다.

겸직을 하지 말라는 국회의장의 권고로 1년 만에 물러났지만, 명예회장직은 그대로 걸어뒀습니다.

통상 회장직이 공석이면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 하는데, 조만수 사무총장이 회장역할을 하며
전 수석은 협회와 인연을 유지한 겁니다.

▶<최서우 / 진행자>
협회에 대한 전 수석에 애정이 남달랐던 것 같은데… 명예회장직에게 특별한 업무가 주어졌나요?

▷<권지담 /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협회는 '명예회장'은 직접적인 권한은 없고 전 수석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e스포츠협회 관계자 : 그야말로 명예직입니다. 행사할 때 얼굴 좀 비춰주시고, 선수들 사기 북돋아주시고 그런 역할이죠.]
협회 설명대로 명예회장직이 별다른 역할이 없었다면, 왜 사무총장이 회장 대행체제를 유지했는지 의문인데요

검찰 조사 결과,  지난해 3월 전 수석이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사무총장을 동원해 항의집회를 열었다는 사실을 보면 전 수석이 협회와 관계성을 유지해왔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롯데홈쇼핑 후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조만수 사무총장도 구속하면서 전 수석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서우 / 진행자>
검찰 수사, 후원금 3억 3천 만 원 중 일부인 1.1억 원을 조폭까지 끌어들여 자금세탁해서 빼돌렸다는 건데…그 돈이 전 수석에게 흘러갔는지가 검찰수사의 핵심이지요?

▷<권지담 /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전 수석의 전직 비서관 윤 모씨와 김 모씨, 자금세탁을 도와준 조직폭력배, 브로커 배모 씨를 조사해 약1억 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데요.

먼저, 후원금이 방송영상업체 T사가 가스설비업체인 S사와 위장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두 전 비서관에게 전달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브로커 배모씨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알려져 '자금세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돈이 두 비서관에게 전달된 것이 맞다면, 화살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전 수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은  e스포츠협회 관계자가 아닌 두 비서관이 자금 거래에 관여한 이유와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측의 로비대상이었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이 전 수석에게 흘러갔다는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보좌진들의 개인 일탈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롯데홈쇼핑 검찰 조사 결과 , 전 수석에게 문제의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후원금이 뇌물이라고 단정하긴 힘들지 않나요?

▷<권지담 / 기자>
네, 검찰이 뇌물죄의 성립 조건인 '부정한 청탁'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의혹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검찰은 2015년 5월과 6월 사이, 즉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받은 시기에 전 수석과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만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강 전 사장의 다이어리와 사장 비서의 구글 캘린더 일정표에 두 사람이 만난 시간과 장소가 기록돼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전병헌 의원실과 만났을 때, 10억 원이 드는 게임단 창단을 요구 받았는데 부담스러워서 3억 원 대 후원만 했다"는 롯데홈쇼핑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또, 검찰은 전 수석이 롯데로부터 받은 '기프트 카드'를 자녀가 사용한 것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롯데홈쇼핑 상황, 면세점 비리 의혹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닮은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정호 / 기자>
네. 홈쇼핑과 면세점 모두 정부 허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위기를 겪었지만,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점 면세점은 지난해 정부 재심사에서 탈락해 그 해 6월, 폐점됐다가 올해 1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롯데홈쇼핑도 위기를 맞았지만 결국 재승인을 받았고요, 검찰은 면세점 재심사 과정에서 롯데측이 대가를 바라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수십 억 원을 출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대 자금흐름도  추적하고 있는데요, 최종 판결이 나와야 알겠지만 외형적상 구도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롯데 측에서 두 가지 비리 의혹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비슷하지요?

▷<위정호 / 기자>
네. 롯데 측은 후원을 한 시점을 고려했을 때 둘 다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롯데홈쇼핑의 e스포츠 후원의 경우 이미 재승인이 결정된 후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면세점 재심사도 감사원 조사결과 롯데 측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하는데요.

롯데가 미르재단에 출연을 약속한 시기는 2015년 10월인데, 11월 롯데가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을 내세우며 대가성이 있었다면 재심사를 통과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최서우 / 진행자>
뇌물죄 성립요건인 청탁과 대가성의 순서상의 문제는 저희가 여러 번 다룬 기억이 있는데…

이미 재 승인이 결정된 이후에 후원금 냈기 때문에 대가성이 성립 안 된다는 롯데 측의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권지담 / 기자>
네. 돈을 주고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후수뢰죄' 부정처사 후 뇌물을 받은 경우도 뇌물죄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 강신업 / 변호사 : 롯데홈쇼핑의 경우 먼저 재승인을 받고, 나중에 돈이 오고 간 정황이 있다는 것인데요, 뇌물죄 성립을 보면, 먼저 부정한 이익을 준 다음에, 재승인 이라든지 나중에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고받아도 ‘사후수뢰죄’,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검찰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수사결과와 별개로 내년 5월로 사업권이 만료되는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 같군요?

▷<위정호 / 기자>
네, 그렇습니다.

롯데홈쇼핑은 내년 5월 사업권 만료를 앞두고 4월에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롯데홈쇼핑은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또 다른 비리혐의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3월, 이완신 사장이 새로 취임한 후 준법지원 부문을 신설하고, 기업 이미지 쇄신작업에 주력했지만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죠.

현재 롯데홈쇼핑은 강 전 대표가 유죄판결 받으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본사 법인도 2천 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사실 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