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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규정위반’으로 美금융당국서 1.8억원 과징금 부과
뉴스핌 | 2019-07-15 19:40:16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한국거래소가 중앙청산소(CCP) 관련 규정 위반으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15만달러(약 1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CFTC는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정문에서 “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 CCP와 관련 매일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결제 이행 재원을 국제 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기준’(PFMI)에 맞춰 적립해야 했으나 테스트를 실시하고도 재원 적립금이 기준을 미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정책 및 관행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CFTC에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미국 상품거래법(CEA)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7년 10월 기준 미달 사실을 파악하고 같은 해 12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책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가 적극적인 시정 조치에 나선 덕분에 과징금 등 가벼운 제재로 끝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제임스 맥도널드 CFTC 집행이사 또한 “한국거래소가 문제를 파악한 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고자 위험 관리 체계를 바꾸고 CCP 청산결제 업무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조치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5년 CFTC로부터 CCP 등록 면제 대상이 된 후 면제 자격 유지를 위한 의무인 PFMI 준수 확인서를 매년 제출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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