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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송 LG 승리…SK, 합의금 수조원대 조율할까
프라임경제 | 2021-02-11 12:53:59
프라임경제 | 2021-02-11 12:53:59
[프라임경제] LG에너지솔루션이 경쟁사 SK이노베이션(096770)과 벌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이번 최종 판결에 따라 양사의 협상도 재개될 전망이다.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합의금 규모에서 입장차를 보여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향후 10년간 미국에서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2월 내렸던 조기 패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인데, 수입금지 조치는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미국 내 수입금지로 인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비롯한 미국 사업 전반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 후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며 "주어진 유예기간 중에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ITC 최종판결 이후 60일 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ITC 설립 100여년의 역사동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결국 양사 간 합의가 관건인데,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양사가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와 배터리 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을 따져보면 합의금 산정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가 합의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2조8000억원, SK이노베이션은 1조원 미만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ITC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작년 2월 조기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경쟁사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그후 양사는 미국과 한국에서 소송과 맞소송을 벌이며 치열한 다툼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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