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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300만명 눈앞'..최근 5년 高인상 여파?
파이낸셜뉴스 | 2023-04-02 16:41:03
이달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사상 첫 1만원 돌파 여부에 경영계, 노동계 주목
경총, 현 9620원도 못받는 사람 여전하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승강장에서 한 이용객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의무가 해제된다. 2023.03.19. kgb@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승강장에서 한 이용객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의무가 해제된다. 2023.03.19. kgb@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비율이 주요국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최저임금을 밑도는 근로자 비중은 20년새 5배 이상 증가해 300만명을 앞두게 됐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원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5만6000명이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12.7%다. 지난 2001년(57만7000명)과 비교하면 378% 늘었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최저임금 미만율)도 2001년 4.3%에서 지난해 12.7%로 8.4%p 증가했다. 최저임금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에 여전히 큰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된 것이 증가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주요7개국(G7)보다 1.3∼5.6배 높았다. 경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지표가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97.5%), 튀르키예(95.8%), 코스타리카(82.3%), 칠레(75.3%), 뉴질랜드(69.4%), 포르투갈(68.7%), 멕시코(65.4%) 등 7개국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종간 격차는 농림어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8%)간 최대 33.8%포인트까지 나기도 했다. 경총 관계자는 "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을 안정시키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큰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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