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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도박' 이후] 중국 동참이 관건…"북한 진짜 아플 에너지 제재 등 필요"
한국경제 | 2016-01-07 22:13:46
[ 전예진 기자 ]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6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과 관
련해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
하기로 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핵실험은 기존에 이뤄
진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
013년)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지
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
험을 할 때는 ‘추가적인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새 결의안에 그런 조치를 담는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
혔다.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가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적절한&
rsquo; 조치의 결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에 비하면 압박 수위가 높아
진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과 새로운 영역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동시에 모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안보리가 발표한 결의안에는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의심 물자의 이동을 막는 금수조치 △의심 화물 및 선박 의무 검색 △금융자산
의 이동과 금융서비스 금지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한 제재 대상 확대
등의 대북제재가 포함돼 있다. 이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제재 강도를 높이거나
대상을 추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다. 그동안 여섯 차례의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듯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 때문에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
을 얻고 있다.

천영우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은 “북한 화물을 싣는 모든 배에 대한 입
항을 거부하는 화물제재를 추가하고 북한과의 모든 금융거래에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
콧은 미국이 이란에 취해 효과를 본 방법이다. 김정은의 돈줄을 쥐기 위해 전면
적인 금융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우방국
인 중국이 이번 핵실험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
러낸 만큼 과거와 달리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
명현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에 가장 아픈 것은 중국의 에너지 제재&rdq
uo;라며 “과거 중국이 북한에 원유 수출을 제한한 것과 비슷한 제재를 유
도한다면 대북제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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