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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현대증권 불법자전거래 이달중 징계 확정
머니투데이 | 2016-01-08 06: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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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이달 제재심의위원회서 의결, 주의적 기관경고, 임직원 주의적경고 경징계]

6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현대증권(003450)의 불법 자전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수위가 빠르면 이달 중 결정된다. 불법 자전거래가 상당 부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경징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지만 거래 규모를 감안할 때 중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경징계가 확정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거셀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증권 자전거래 징계 안건을 의결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현대증권에 주의적 기관경고, 해당 임직원에 주의적 경고 및 견책 등 경징계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중 관련자들의 소명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징계 수위는 전문가 등과 경징계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전거래는 통상 증권사가 두 개 이상의 내부 계좌를 이용해 동일한 주식이나 채권 등을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을 제외한 신탁, 펀드 계좌 등에 한해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201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자전거래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 결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증권 전현직 임직원 등 10여명이 정부 기금을 포함해 수십 조원의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자전거래를 한 혐의를 적발했다.

감독당국은 이들이 랩어카운트와 신탁계좌의 기업어음(CP)이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등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매도해 총 50조~60조원에 달하는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경징계 방침은 증권사들의 불법 자전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업계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결과라는 관측이다. 그 동안 업계에선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가 모호한데다 CP 등의 경우 시장이 활성화 돼 있지 않아 불법 자전거래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불법 자전거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면 CP 등 기업자금 조달 여건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경징계 조치를 검토하는 요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적인 자전거래를 하는 증권사들이 징계를 우려해 CP 거래를 꺼리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전문가는 "현대증권의 자전거래는 신탁계좌의 일부 CP를 제외하고 대부분 불법"이라며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인 자전거래 규모가 최소 5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데도 경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은 봐주기 징계"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repo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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