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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근로자 기부금 공제 4600억 줄었다
머니투데이 | 2016-01-11 03:30:00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공제혜택 줄어 공제대상액 '축소'…공제대상근로자도 87만명 '감소']

지난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기부금 공제혜택이 축소되면서 2014년 연말정산 기준 근로소득자의 기부금공제액이 전년보다 46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부금 공제대상 역시 86만명 가량 감소했다.

10일 국세청이 밝힌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기부금공제 대상액(기부금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포함)은 5조1490억원, 기부금공제대상자는 449만명으로 집계됐다.

세금공제혜택을 받는 기부금액이 1년전보다 4590억원 감소했고 공제혜택 대상자도 86만5000명 줄어든 수치다. 반면 2014년 기부금공제신청액은 총 6조8017억원으로 2013년보다 899억원 늘었다.

한마디로 기부금은 늘었지만 기부로 인해 세금공제를 받은 금액은 줄었다는 얘기다. 최대 38%까지 적용받던 기부금 공제율이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15%로 낮아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를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하면서 기부금액 3000만원 이하는 15%, 3000만원 초과는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했다.

단순히 공제금액으로만 따져보면 과거에 과표구간 38%에 속한 고액기부자가 100억원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합쳐 41억8000만원을 환급받았지만, 2014년부터는 24억9700만원만 돌려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부금 공제금액과 공제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공제율이 축소되다 보니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을 기부금액은 2015년 귀속연도로 이월됐기 때문"이라며 "공제율이 축소됐어도 기부금액 자체는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부금 공제는 자신의 급여규모와 비례해 1년간 공제한도까지만 공제받고 초과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최대 5년)해 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월금액이 쌓일수록 한 해에 받는 세제혜택은 줄어들고, 또 국민들로부터 기부를 유인할 요인은 줄어들게 돼 기부문화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국회는 고액기부자의 기부축소를 지난달 2일 고액 기부금의 한도를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세액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각에서는 이마저도 부족하다며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세법개정전처럼 최대 38%까지 다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는 그러나 기부문화와 세제혜택과의 상관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향후 2~3년간 추이를 지켜본 뒤 조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기부금 등 향후 2~3년간 기부금액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세액공제 전환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2~3년간 현재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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