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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월세전환후 남는 전세자금 굴릴 `전·월세펀드` 나온다
edaily | 2016-01-11 17:05:10
- 금융위,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
- 연3~5% 기대수익률…세제혜택 부여
- 원금손실 우려..일정 수익률 기대 어려울수도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전세에서 반(半)전세나 월세로 전환한 뒤 남는 전세보증금을 굴리기 힘들어하는 세입자를 위한 가칭 ‘전·월세펀드`가 생긴다. 정부는 금융투자상품에 특화된 펀드를 구성해 3~5% 정도의 기대수익률에 세제 혜택까지 얹어줄 방침이다. 이 펀드가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을 일부나마 경감시켜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보증금을 투자할 수 있는 전·월세펀드 상품을 구상하고 이번주와 다음주에 있을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기획단계이며 업계 의견을 청취해 상품성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월세펀드는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갈아탄 세입자들이 손에 쥐는 전세보증금을 굴릴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은행 예금금리가 1%대에 그치다보니 집주인은 보증금 일부를 세입자에게 돌려줘서라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선호한다. 때문에 월세 부담이 커진 세입자는 갑자기 손에 쥔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투자할지 고민까지 떠안게 된다. 실제 최근 전·월세계약 10건당 4건은 월세(보증부월세 포함)로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보증금 일부를 전·월세펀드로 운용해 3~5%의 수익률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안정적 상품운용을 위해 가입기간과 만기가 정해져있는 단위형 펀드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 자산운용사 상품개발팀장은 “주식비중은 30% 이내로 낮추고 변동성이 크지 않은 채권혼합형 등으로 상품을 구성하면 2~3% 정도 수익률은 가능하다”며 “세제 혜택까지 일부 주어진다면 세입자에게 유용한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서민의 최후 보루인 주택자금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오는 4월에 있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펀드도 국민연금이라는 1차적인 안전판이 있기에 그나마 금융투자상품에 배팅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하물며 전세보증금은 서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산인데 이를 자본시장에서 운용하겠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롱숏전략이나 단위형으로 구성해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완벽히 원금손실 위험을 없앨 순 없다”며 “잠깐 관심을 끌다 자투리펀드로 전락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세제 혜택의 키를 금융위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다는 점도 풀어야할 과제다.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 기재부가 또다른 세제혜택 상품을 허가해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만들어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상품 구상 초기 단계에는 가입대상과 세제혜택 한도가 지금보다 훨씬 컸었다. 그만큼 기재부가 세제혜택 상품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해 도입되는 비과세 해외펀드와 ISA에 세제혜택이 있는 만큼 또다른 상품에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자신의 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자본시장에 투자할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원금을 최대한 지키면서 일정수익을 낼만한 펀드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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